우리는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시간선택제 교사도입이 일부 편익보다 교육현장에서 나타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판단으로 우려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논리에 매몰되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교육계의 지적에 정부는 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충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정부가 시간제 교사도입으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을 상쇄할 방안을 먼저 모색하고 학교현장의 반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합리적인 제도라 할지라도 일의 시행에 앞서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책당국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시간제 교사 도입에 앞서 무엇보다 우선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과 제도의 도입이 더욱 절실한 문제라고 본다.

교육현장에서 시간제 교사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교원의 사기저하와 교원간의 위화감 발생, 현장교사의 업무과중과 협업시스템의 미비 등은 교육계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작용이다.

교육현장에서 나타날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교육부는 심사숙고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교직 등 공직사회는 기업 등 민간부문과 달리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적은 편이다. 여론을 중시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선택제 교사도입에 앞서 충분한 공론의 과정과 교육에 대한 사려 깊은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