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행정자치부 심보균 차관의 ‘행정자치부가 빠르면 내년에 세종시로 이전 할 수 있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의 “행자부 세종이전은 시기의 문제일 뿐, 이전자체는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밝힌 발언에 대해 26만 세종시민과 함께 전적으로 환영하며 공감한다.

정부세종청사에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의 관리 및 지방자치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가 4년 전 「행복도시특별법」 제정 당시에 이전기관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자치부 장·차관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전 논의가 구체화되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행정자치부 이전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선결과제이다.

더불어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및 각종 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조속히 이전 결정을 내려야 할 뿐 아니라 국회분원·제2청와대 집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도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란다.

특히, 정부부처의 업무효율화를 위해 행정자치부 이전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시급한 선결과제이며 지방분권 실현의 초석이다.

더불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분권 실현을 국토의 균형발전과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

행정자치부 차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 조직권 확대, 자치 입법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다양한 기초 작업을 통해 지금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확고히 다져야 할 적기이다.

세종시가 지금까지 행정도시로의 골격을 갖추고 지방분권의 길을 열었다면 이제는 국회분원 설치, 정부부처 이전, 제2청와대 집무실 설치 등 내실을 다져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청회나 정책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 발굴에도 더욱 힘쓸 것이다.

또한,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구역으로 선정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처럼 새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로 거듭 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으나, 현행법과 제도상으로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나누어서 책임을 함께 가지고, 지역문제를 주민과 함께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구조적· 제도적 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의회에서도 대통력 공약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6개 사업의 성공적 실현과 세종시가 진정한 지방분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청회나 정책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 발굴에도 더욱 힘쓸 것이다.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정부 · 국회 차원에서도 공동으로 대비하여야 하는

이 시점에 국회의 수장 정세균 국회의장의 이러한 소신발언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