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졸속적 탈원전의 굴레에 갇혀 1997년부터 진행되어 온 원자력기술개발 사업을 중단시킬 기세이다.

예결위에서 박재호 유승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사용후핵연료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묻지마 식 삭감공세로 빗장을 걸어 2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연구기술이 사장되고 국가적 정책마저 고사될 위기에 놓일지 모를 상황인 것이다.

이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인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개발(파이로프로세싱, 소듐냉각고속로) 관련 예산을 올해 분에서 137억여원 삭감해 531억원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전문가 공청회도 열고 격론과 의견 조정 등을 거쳐 여야가 정부 예산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안이었다.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에 따라 예산 집행여부를 결정하는 수시배정 형식으로 예산을 묶어 놨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약속과 합의를 뒤집고 무시하는 태도는 비신사적인 뒤끝정치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원자력 발전 뒤 남은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용후 핵연료 직접 처분하는 방식보다 안전은 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연구개발이 종료되는 2020년에 미국과 타당성도 공동결정 해야 하는 국제적 사안이다.

미국 일본 선진국들도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3년을 남겨놓은 사업을 두고 이런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는 국가적 이익이나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일탈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한 법과 절차적 결함을 갖고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와도 무관한 사용후핵연료 안전한 처리까지 막겠다는 것은 앞뒤를 가리지 않는 맹종이 될 것이다.

행여나 탈원전 정책을 맹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적 기술개발예산마저 전액 삭감하겠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길 포기하는 일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대덕과학연구단지 과학자 등이 축적해 온 연구와 기술을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으로 사장시키려는 망동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무엇이 안전이고 미래를 위한 길인지 심사숙고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외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2017. 11. 29.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