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규 충청tv 자문위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한쪽이 상대를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를 지니지 못한 쪽에게 손해끼치는 행동현상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현상은 내년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4.7 서울, 부산시장 선거 등을 목전에 두고 선거철 양상에 접어 들면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공재를 이용 하려는 일부 선출직, 공익적 목적의 통합보육시설의 정보망을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며, 개인의 이득을 취해 보려는 일부 몰지각 한 시설 원장. 이들이 의기투합(?)한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일탈된 행위는 민주시민 지역사회의 정의의 가치를 뒤 흔들 정도의 국민적 공분과 함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에 따르는 부작용 또한 심각하다.
 
최근 한 언론 보도는 “우리국가 사회의 올해 보조금 100조 넘을 전망, '눈먼 돈' 빼먹기 급증, 부정수급 적발 작년 600건 넘어... 취업한 상태서 실업급여 받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사회보조금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사례를 보자. 어느 지역의 한 보육시설 A어린이집은 있지도 않은 아동과 보육교사를 등록해 지난해 약 1,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아동 1명당 47만원을 지급받는 정부지원보육료와 보육교직원 보조금을 원장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또, 어느 단체는 출근 중인 직원을 휴직자로 속여 신종 코로나19에 따른 유급휴직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1억원 넘게 받아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현금성 보조금은 대폭 증가했다. 
 
이에 비례하여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의하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6년 214건에서 2017년 234건으로 2018년 492건에서 2019년 546건으로 급 증가했다. 작년엔 612건이 적발됐다. 
 
4년 동안 2.8배가 증가했다. 작년에는 이틀에 3건씩, 매달 51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같은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충남 공주의 한 보육시설에서 보조금등을 운영 관리하는 A어린이집 원장이 통합보육정보시스템을 모 정당의 정당 활동에 이용했다 노출됐다. 
 
정치적 목적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시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도덕적 해이의 한 사례인 것이다. 
 
내용인 즉 모 정당의 지방 도의원과 시의원의 부탁으로 '당원 모집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보낸 것이다. 이후 논란이 일자 급히 삭제는 했다고 한다. 
 
이렇게 공적인 업무를 수임 받아 수행하는 원장으로서의 처사는 분명 지탄 받아 마땅하고 시청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 및 교육 그리고 전반적인 예방적 차원의 운영시스템의 감독과 감사도 이루어 져야한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에 만연한 도적적 해이의 많은 현상 중에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례에 해당할 것이다. 
 
선거법의 위반까지 이르지 않는 사안이라고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행위 자체만으로 공정과 정의의 차원에서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목적의 보육에 관한 제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커뮤니티 정보시스템이다.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 약 4만 여명, 복지부, 지자체 보육담당자 약 2천 여명, 유관기관업무담당자 약 8백 여명, 보육교사 약 1만 9천 여명이 보육에 관한 통합적인 정보를 이 시스템에서 제공받고 활용하는 공공의 공간 영역인 것이다.
 
이런, 공공의 영역인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인 정당의 당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원장의 모습이 그려보며 "왜 그래야만, 해야 했나?" 씁쓸하고 안타깝게만 느껴진다.
 
또, 이를 십분 활용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고상(?)한 생각의 발상들이 참으로 기특하고 가히 가상하다.

비록, 원장은 잘못된 점임을 인정하고 급 삭제를 했다고는 하나, 결코 넘지 말아야 한 복지의 기준선을 넘은 것임엔 분명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찌보면 이 치졸한 한 사건을 돌아보며, 한국적 병폐, 이처럼 만연한 내로남불식 도덕적 해이가 어린이집을 포함한 신성한 지역사회의 복지의 실천현장에서 결단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바로 잡는 반면교사(反面 敎師)의 사례로 삼아야 한다. 
 
나라의 희망과 소확행의 미래를 갈망하는 한 시민으로서, 실천가적 범시민 의식과 행동하는 양심으로 민주주의의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할 때가 ‘지금 바로 여기서’라고 세상에 외쳐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