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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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수도 완성 청신호 켜졌다”이춘희 세종시장 - 민주당 개헌안에 ‘행정수도 세종’명문화하기로 - - 행안부, 과기정통부 내년까지 이전도 확정 - 29만 세종시민을 비롯,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인 행정수도 개헌과 지방분권 강화, 국가균형발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취임 후 첫 충청권 방문길에 올랐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였고, 29만 세종시민들은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날 대통령께서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속한 이전을 약속하였고, 2일 행안부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청사를 내년까지 세종시로 이전 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의 발 빠른 조치를 29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적극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3조와 4조 사이에 행정수도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정수도 신설 조항에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명문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수도 개헌을 염원해 온 세종시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개헌, 지방분권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집권여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행정수도=세종시’완성에 대하여 국민들과 약속한 만큼, 이제는 여야정파를 뛰어넘어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 대통령께서 비전 선포식을 통해 말씀하셨듯 세종시는 이제 국가 정책의 상징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9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전국의 10대 혁신도시들과 손을 맞잡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과 모범이 되는 도시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또한, 세종시민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의 뜻을 모아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의 꿈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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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인권조례폐지 재의요구 해야박수현 前 청와대 대변인 - 안희정지사 인권도정 충남인권조례 지켜야 - 청와대를 떠난 저의 첫 임무도 ‘인권 강화’ 오늘(2일) 충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안이 폐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충남도는 조례공포에 앞서 더욱 신중한 검토와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충남인권조례는 인권의 지역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의무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인권조례를 폐지했다는 점에서 논란과 비판의 여지가 높다. 더욱이 충남도의원 40명중 26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인권조례폐지를 강행한 것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 결집을 위해 인권조례 폐지안을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충남은 인권조례에 근거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지역 인권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왔다. 인권조례가 있었기에 이처럼 지역사회 인권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 부당한 대우를 당한 도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인권에 기초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충남인권조례의 폐지로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도민 전체의 인권 증진 및 보호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인권조례가 약자와 소수자에게 살아가는 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인식의 변화로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조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성공적인 도정 마무리를 위해 ‘인권 도정’을 더 강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청와대를 떠난 저의 첫 업무도 ‘인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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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 보여주는 것”고준일 세종시의회의장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첫 행사인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해 세종시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2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의 4대 복합 ‧ 혁신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 이번 대통령의 참석은 국가균형발전 의지와 더불어 그간 지지 부진했던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가치로 삼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이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없이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 참석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균형적인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시작점이며, 지방분권 완성의 불씨임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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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연구개발 사업을 고사시킬 작정인가?정용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졸속적 탈원전의 굴레에 갇혀 1997년부터 진행되어 온 원자력기술개발 사업을 중단시킬 기세이다. 예결위에서 박재호 유승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사용후핵연료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묻지마 식 삭감공세로 빗장을 걸어 2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연구기술이 사장되고 국가적 정책마저 고사될 위기에 놓일지 모를 상황인 것이다. 이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인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개발(파이로프로세싱, 소듐냉각고속로) 관련 예산을 올해 분에서 137억여원 삭감해 531억원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전문가 공청회도 열고 격론과 의견 조정 등을 거쳐 여야가 정부 예산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안이었다.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에 따라 예산 집행여부를 결정하는 수시배정 형식으로 예산을 묶어 놨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약속과 합의를 뒤집고 무시하는 태도는 비신사적인 뒤끝정치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원자력 발전 뒤 남은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용후 핵연료 직접 처분하는 방식보다 안전은 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연구개발이 종료되는 2020년에 미국과 타당성도 공동결정 해야 하는 국제적 사안이다. 미국 일본 선진국들도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3년을 남겨놓은 사업을 두고 이런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는 국가적 이익이나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일탈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한 법과 절차적 결함을 갖고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와도 무관한 사용후핵연료 안전한 처리까지 막겠다는 것은 앞뒤를 가리지 않는 맹종이 될 것이다. 행여나 탈원전 정책을 맹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적 기술개발예산마저 전액 삭감하겠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길 포기하는 일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대덕과학연구단지 과학자 등이 축적해 온 연구와 기술을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으로 사장시키려는 망동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무엇이 안전이고 미래를 위한 길인지 심사숙고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외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2017. 11. 29.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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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주의료원 활용, 문제의 본질을 보자.사단법인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서 봉 균 어느덧 연말이 성큼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요즘, 공주시는 (구)공주의료원 활용 문제로 여름처럼 뜨겁다. 누구나 경험하지만 얼핏 복잡한 것 같은 문제도, 그 본질을 꿰뚫고 사실에 입각해서 바라보면 의외로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다. (구)공주의료원 문제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구)공주의료원 문제의 본질은 공주시가 행정의 원칙과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의 기본은 간단하다. 예상되는 문제에 미리 대처하고, 계획과 예산을 잘 세우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잘 듣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바로 기본이다. 첫째, 공주시는 (구)공주의료원 문제에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 분명한 사실은 공주의료원 이전이 확정된 시점이 2012년 말이며, 실제 이전이 2016년 10월에 있었다는 점이다. 4년의 기간 동안 공주시는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으며, 2016년 8월이 되서야 그나마 허술한 설문조사 하나만을 했다. 그 설문지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사)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로 문의하기 바란다. 설문지를 본다면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허술함에 기가 막힐 것이다. 둘째, 공주시는 (구)공주의료원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잘 세우지 못했다. 2017년 공주시의회 1차 추경 예산심의에서 공주시는 분명히 32억원으로 (구)공주의료원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공언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114억원이 든다고 실토하였다. 잘만 한다면 예산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예산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재정자립도 16%에 불과한 공주시라면 더욱 그렇다. 평범한 시민들은 천원짜리 껌 하나를 살 때도 어느 것이 싸고 양이 많은지를 따진다. 시민들의 혈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과 계획을 짜지는 못 했을 것이다. 셋째, 공주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았다. 현재 공주시가 가지고 있는 (구)공주의료원 활용 방안이 무조건 잘 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단체들과 뜻있는 공주시의원들은 늦었더라도 공주시의 자체 활용방안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구)공주의료원 주변의 시민들,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공주시의회 등이 모이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자고 누누이 강조하였다. 분명히 말하지만 공주시는 이러한 합리적인 주장을 무시해왔다. 넷째, 공주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구)공주의료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공주시가 4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한 지금, 제대로 된 활용방안 마련을 위하여 몇 달의 시간을 더 쓰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대안도 없이 공주시의 계획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아니다. 분명한 대안이 있다. (구)공주의료원이 원도심과 공주시 전체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자. 공주시의 활용방안은 현재 시장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주시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후보라면 나름의 활용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워라. 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활용방안이라면 누구도 반대하지 못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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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뉘우스 보며 눈물 흘린 국가유공자- 충남동부보훈지청 이동보훈팀장 장정옥 - 세종시 국가유공자들이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나들이 행사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홍보동에 KTV가 설치한 대한뉘우스 상설 상영관을 찾았다. 과거 극장에 가면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보았던 대한늬우스, 대한뉴스를 다시 보았다. 지금 보면 맞춤법도 어색한 단어인 대한뉘우스에서는 공무원과 학생들이 어깨를 끼고 보리를 발로 꼭꼭 눌러 밟는 보리밟기 운동, 어린이 머리 크기를 재는 간호사의 모습이 담긴 우량아 선발대회, 수출할 가발을 만드는 것이나 88올림픽을 개최하는 장면도 나왔다. 상기하자 6.25 뉘우스 상영시에는 참가자 모두가 주먹을 불끈 쥐고서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하면서 6.25의 노래를 제창하였다. 누가 부르자고 주장하지도 않았지만 저절로 동시에 한마음 한뜻으로 6.25전쟁을 상기하며 노래를 목청껏 불렀다. 나라와 자유를 위해 목숨바쳐 싸운 대한의 청년들이라는 아나운서의 설명을 들으면서 당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은 청년의 심정을 공감하였다. 권대집 6.25참전유공자회 세종시지회장은 목숨을 내걸고 우리 동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고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목숨을 걸고 싸워 이 나라를 지켰다고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으려는 자들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도 하였다. 박병은 월남참전자회 세종시지회장은 옛날 생각이 많이나고 과거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시절이 새롭게 생각이 나고 지금은 잘 살게 되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과거를 잊지않고 과거를 삶의 교훈으로 받아 들일 때 우리의 앞날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50년 가까이 제작된 대한늬우스 중에 일부이지만 그때 그 시절 뉴스는 그 때를 추억하며 오늘에 감사하는 시간여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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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독려 발언 적극 환영 , 지역인재들에게 희망되기를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30% 채용’지시 및 독려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며 공감한다. 우리 시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공기업 등의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이상을 시 관내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채용이 이루어지는 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우리 세종시도 향후 공기업 등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가 적극 채용 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인력상황 ·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센티브 부여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역인재 우선채용에 대해 세종시에 이전 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산하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청년실업 해소·지역일자리창출이라는 결실을 맺어 지역의 훌륭한 인재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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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차관 세종시 이전 발언 적극 환영 , 지방분권 실현의 도화선 되길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행정자치부 심보균 차관의 ‘행정자치부가 빠르면 내년에 세종시로 이전 할 수 있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의 “행자부 세종이전은 시기의 문제일 뿐, 이전자체는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밝힌 발언에 대해 26만 세종시민과 함께 전적으로 환영하며 공감한다. 정부세종청사에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의 관리 및 지방자치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가 4년 전 「행복도시특별법」 제정 당시에 이전기관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자치부 장·차관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전 논의가 구체화되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행정자치부 이전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선결과제이다. 더불어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및 각종 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조속히 이전 결정을 내려야 할 뿐 아니라 국회분원·제2청와대 집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도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란다. 특히, 정부부처의 업무효율화를 위해 행정자치부 이전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시급한 선결과제이며 지방분권 실현의 초석이다. 더불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분권 실현을 국토의 균형발전과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 행정자치부 차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 조직권 확대, 자치 입법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다양한 기초 작업을 통해 지금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확고히 다져야 할 적기이다. 세종시가 지금까지 행정도시로의 골격을 갖추고 지방분권의 길을 열었다면 이제는 국회분원 설치, 정부부처 이전, 제2청와대 집무실 설치 등 내실을 다져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청회나 정책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 발굴에도 더욱 힘쓸 것이다. 또한,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구역으로 선정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처럼 새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로 거듭 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으나, 현행법과 제도상으로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나누어서 책임을 함께 가지고, 지역문제를 주민과 함께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구조적· 제도적 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의회에서도 대통력 공약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6개 사업의 성공적 실현과 세종시가 진정한 지방분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청회나 정책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 발굴에도 더욱 힘쓸 것이다.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정부 · 국회 차원에서도 공동으로 대비하여야 하는 이 시점에 국회의 수장 정세균 국회의장의 이러한 소신발언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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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報勳)’을 ‘다섯글자’로 요약하면?- 충남동부보훈지청장 채순희 - 언론사에서 호국보훈의 달 관련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보훈’을 다섯글자로 요약해보라고 주문했다. 어떻게 답변할까? 모범답안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뒤적여보았다. ‘보훈50년사’에는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그 훈공을 기리고 보답하고자 정신적, 물질적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글자를 분석해보면 ‘보(報)’는 갚는다는 뜻이고 ‘훈(勳)’은 나라를 위한 희생, 공헌을 말한다. 여기서 훈(勳)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자. 사마천은 사기표(史記表)에서 신하된 자의 공훈(功勳)을 다섯가지 등급으로 소개하고 있는데「훈(勳), 로(勞), 공(功), 벌(伐), 열(閱)」이 그것이고, 여기서 ‘훈(勳)’이란 ‘덕행으로 종묘의 기틀을 다지고 사직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쨋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훈(報勳)’이란 용어는 제도 변천과정에서 유래되었고 법률적으로 정의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 40여년간 보훈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필자에게 ‘보훈’은 무슨 의미인가? 그간 만나온 수많은 보훈가족은 전흔의 고통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었다. 남편에 대한 기억이 ’군인‘의 모습에 멈춘 채 혹독한 세월을 살아온 6․25전쟁미망인, 전장에서 절단된 팔다리가 가렵기만 한 상이군경 어르신, 백마고지 전투에서 전우들의 시체가 트럭 가득 실려가는 생지옥을 겪으면서 차라리 하루빨리 전사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참전유공자, 독립만세운동 주동자로 잡혀서 고문당하고 시신조차 찾아볼 수 없도록 강물에 버려진 독립운동가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사무실에서 책상을 사이에 두고 동네 사랑방에서 이야기보따리 풀어내듯 들려주셨다. 그리고 이 분들 대부분은 선량하고 평범한 분들이셨다. 일제식민지나 6․25전쟁과 같은 역사적 시련이 없었더라면 평범하고 행복하게 일상의 삶을 누렸을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에 이분들의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이분들을 보면서 과거 우리나라가 강력한 국가였었더라면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 이렇게 선량한 국민들이 사지로 내몰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종종 들곤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훈가족의 희생과 고통은 역사에 대한 경종이다. 금년 호국보훈의 달 슬로건은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이다. 우리는 보훈가족의 고귀한 희생이 응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그분들이 감내하고 있는 역사적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되는 나라만들기에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적어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이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리되어야 국가의 밝은 미래가 보장되리라 믿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보훈을 ‘국가의 미래’라고 다섯글자로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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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도심 활성화를 무시한 구)공주의료원 부지 리모델링 사업을 중단하라!김동일 의원(공주시의회) 공주의료원 웅진동으로 신축 이전된 지 7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강남지역 중심상가들의 경기침체와 더욱이 공주시 인구감소로 어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공주의료원의 이전과 빈 부지의 주변상권이 공동화되고 있고, 비어있는 점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현실에 처해있다. 그동안 강남지역의 중심지역에서 공주의료원의 역할은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유입을 통하여 지역 상권에 매우 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공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공주시에 묻고 싶다.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계획을 마련하였는지를. 웅진동으로 신축, 이전하려는 계획을 충청남도에서 민간투자협약을 발표한 2014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따진다 해도 이미 3년 전에 의료원이 이전할 것이라는 것과 이전 후에 구)의료원부지에 대한 대책과 방안들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의료원이 이전하면서 예견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공주시는 안일한 태도로 대처하고 있다. 작년 10월 19일 본 의원이 구 의료원을 의회현장방문지로 신청하여 방문하였을 때, 공주시에서는 청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의료원부지에 대한 형식적인 전화설문을 통해서 활용계획에 대한 시민의견을 물어보는 요식행위를 진행하였고,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어 필요한 사무실을 신청하라고 한 상태이며, 이미 몇몇 부서에서 각각 필요한 사무실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진행 중인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의료원부지가 상주인원과 유동인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빈사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채워져서는 안 될 것이며, 지금이라도 구)의료원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23일 시정 질문을 통하여 오시덕 시장에게 구)의료원부지에 대하여 질의한바 있다. 본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의료원 활용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을 때 오시덕 시장은 아직 확정된 계획이 전혀 없으며, 본 의원의 질의취지와 같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이번 1차 추경예산 편성시 갑자기 구)의료원부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31여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다. 이에 부서장의 예산심의 중 답변은 이미 구)의료원부지 활용계획이 확정되어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구)의료원부지의 활용계획이 시정질 문 이후 4개월 동안 어떠한 방안의 모색도 없이 그리고 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공주시의 중심지에 3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효율적이지도 또, 생산적이지도 않은 입주시설로 채워버린다는 것에 대하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구)의료원을 대신하여 채울 시설은 전시관 2곳, 평생 학습관. 집회시설, 대·소회의실, 세미나실, 창고, 업무시설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시설들의 상주인원은 예측하건데 50명 이하 많이 잡아도 100명 이하로 추정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졸속적이고 사람 없는 사무실이나 만들려고 리모델링에 31억여원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야하는가! 공주시는 구)의료원부지가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구 의료원부지 리모델링 사업 예산집행을 당장 보류하고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협의하여 더 좋은 활용방안들을 모색하기를 절실히 요구한다. 또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담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여 시간을 갖고 더 효과적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조속히 만들어야한다. 시민의 의견과 시민의 동의 없는 사업은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다시한번 경고하며, 또한 구)의료원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그리고 힘을 보탤 수 있길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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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걸러 원전사고, 한수원은 지뢰밭인가유승희 국회의원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가운데 원전 사고가 또 터졌다. 27일 오후 월성원전 4호기에서는 새로 장착 중이던 핵연료 1다발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28일 새벽 고리원전 4호기는 냉각재 누설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가동 중지됐다. 한수원은 언제나 그랬듯이 "방사선 누출 등의 문제는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원전 사고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핵연료 다발 낙하사고는 2009년, 2015년에 발생했고, 냉각제 누설 문제는 한울 5호기에서도 발생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도 정부는 5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 중이며, 6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원전의 국토면적당 설비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인구수가 세계 1위다. 경남, 부산 등 우리나라 동남부 지역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으로 원전 주변 30km 내에 38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원전 사고가 나면 부산, 대구를 비롯한 150만 명의 인구가 고농도 방사능에 노출되고 대한민국 면적의 11%가 죽음의 땅이 된다. 부산, 울산, 경주가 위치한 동남부 지역에는 활성단층이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다. 경미한 사고는 대형사고의 전조이며 원전 사고는 한 번 터지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재임을 일본을 통해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채 아슬아슬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을 위해 고리원전 4호기 수동정지에 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원전을 절대 재가동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원전 의존도를 줄여가야 하고, 전력이 부족하다면 전력수요관리를 통해 전략사용량을 합리화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독일, 벨기에, 스웨덴 등 유럽 국가처럼 탈핵으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노후 원전은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폐쇄해야 하고, 신규원전 건설은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 확보는 국가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책무이자 기능이다. 이제라도 한수원은 한 점의 의문도 없는 철저한 진상 조사와 원인 규명을 하고 국민의 안전 수호의 최정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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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수호의 날 지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충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유승광 - 제2회 서해수호의 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작년에 보았던 영화 「연평해전」이 머리에 떠오른다. 평소 영화를 많이 보지 않는 편인 필자는 제2연평해전의 호국영웅인 故 한상국 상사의 흉상을 그의 모교인 광천제일고등학교에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해나감에 있어 그 분이 어떠한 분이고 제2연평해전에서 어떠한 공적을 남기셨는지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영화 「연평해전」을 관람하게 되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해 준 영화였다. 우선 제2연평해전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참수리 357호정 장병들에 대한 깊은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그 당시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벌어지고 있던 때로써,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2002년 6월 29일은 마침 우리나라의 마지막 경기인 터키와의 3·4위전이 펼쳐지던 날이었다. 장병들이 월드컵에서의 뜻밖의 성과에 들떠 환호하는 4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쩌면 앞으로 영원히 못 볼 수도 있는 우리나라의 명경기들을 마음껏 보지 못한 점부터가 안쓰러웠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고방송 · 시위기동 · 밀어내기 작전 · 경고사격 · 조준격파사격」이라는 당시의 5단계 교전 규칙으로 인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대해 사격으로 응징하지 못하고 있다가 선제공격을 받고 장병들이 피투성이가 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다. 다음으로 참수리 357호정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윤영하 정장은 기습공격을 받아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게 된 상황에서도 배와 장병들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고, 조타수인 한상국 상사는 오른 손의 감각이 무뎌지고 조타실이 화염에 휩싸여 서 있기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운항키를 놓지 않고 동료들의 항전을 도왔으며, 의무병인 박동혁 병장은 총탄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분주히 갑판 위를 돌아다니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영화 「연평해전」은 제2연평해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써, 그 이전인 1999년 6월 15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남하한 북한 경비정과 어뢰정이 우리 해군의 퇴각 요구에 계속 불응하다 소총과 기관포를 발사하며 우리 고속정과 초계함을 공격해 왔고, 이로 인해 7명의 우리 장병이 부상당하여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제1연평해전). 2010년 3월 26일에는 백령도 근처에서 우리 해군 PCC-772 천안함이 두 동강나면서 침몰했고 이로 인해 장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 우리나라 10개 전문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 추천 전문위원 3명, 미국 · 호주 · 영국 ·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은 북한에서 제조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천안함의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했다고 발표했다(천안함 피격). 그로부터 1년도 채 안 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포격 훈련을 트집 잡아 연평도의 우리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해안포와 곡사포로 추정되는 포탄 100여 발을 발사했다. 이는 휴전 협정 이래 민간인을 상대로 한 최초의 대규모 군사 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이로 인해 해병대 장병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은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연평도 포격). 이들은 비교적 최근의 사건들로써, 이 외에도 북한은 어마어마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온 6·25 전쟁을 일으킨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해군 56함 침몰 사건(1967년)’, ‘1·21 사태(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1968년)’,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1976년)’, ‘아웅 산 묘역 테러 사건(1983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1987년)’, ‘강릉 지역 무장공비 침투 사건(1996년)’ 등 갖은 도발과 만행을 일삼아 왔다. 통일은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숙명적인 과제에 해당하지만, 쌀 지원 · 개성공단 운영 등 북한에 대한 각종 호의 및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상식적인 도발과 만행을 지속해 온 북한의 행태를 미루어볼 때 우리가 강한 국력과 호국정신이 없는 상태로 북한에 선처만 베푼다면 그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호시탐탐 도발 및 적화통일의 기회를 엿볼 것임이 너무나도 명백하다. 진정으로 살기 좋은 통일한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한 채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북한과 같은 형태가 아닌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상태에서 함께 행복한 미래를 꾸려 나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로 통일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는 평소 국력을 신장하기 위해 힘쓰는 동시에 때로는 상식을 벗어난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응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지정된 것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추모하고 7·27 정전협정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여 안보의식을 다지고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확고한 정부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자발적인 호국정신을 고취하고 튼튼한 안보가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평화통일의 기반이 된다는 범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작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이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자의 생활에 바쁘고 여유가 부족하겠지만, 두 번째 서해수호의 날이 될 오는 3월 24일 하루만큼은 잠시만이라도 틈을 내어 이러한 서해수호의 날 지정의 의미를 음미해 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장병들의 거룩한 희생을 떠올리며 애국심 및 호국정신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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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개국 121주년, 새로운 우정역사를 써가고 있는 ‘공주우체국’2월 16일은 공주우체국이 ‘공주우체사’라는 이름으로 1896년 처음 우정서비스 제공을 시작한지 121주년이 되는 날이다. 1884년 갑신정변이 발생한 장소였던,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총국’이 문을 연지 불과 12년 후이며, 대전·충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개국한 우체국이다. 그간 강산이 12번도 더 바뀌었을 긴 시간이 흘렀으며, 역대 공주우체국을 거쳐 간 국장만도 48명에 이른다. 121년의 긴 시간동안 우체국 외관도 많이 변모하였지만, 제공하는 서비스도 매우 다양해졌다. 이제는 우체국이 단순히 개인 우편물을 주고받는데 도움을 주는 가교역할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우표, 우체국쇼핑, e그린 우편서비스, 알뜰폰 판매, 생활정보 홍보우편 서비스 등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들이 등장하였고, 시대변화와 흐름에 따라서 우체국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탈피하여 인터넷우체국, 포스트페이(Postpay) 등 사이버 공간과 개인의 휴대폰 안에서도 다양한 우체국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어서, 고객들의 이용에 편리성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민간택배회사나 일반 금융기관 등 다양한 민간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국가기관이라는 책무에도 충실하게 사회적 공헌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오랜 역사만큼이나 봉사활동에도 앞장을 서 왔다.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우정119봉사단’을 창단하였고,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방문 및 우정사회봉사단 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지역기관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2013년에는 공주시청과 전국 최초로 맞춤형 민원복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공주소방서와도 집배네트워크를 활용한 복지 및 안전 취약계층 상시모니터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꾸준하게‘국민맞춤형 복지전달 구축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주우체국은 직원 한명 한명 모두가 사명감을 느끼고 지역의 안전지킴이이자, 구석구석 이웃을 살피는 챙김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도 공주우체국 김인용 집배원은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산불화재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초동대처로 귀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낸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 연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사실이 있었다. 또한 명절 등의 시기에 공주우체국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 대해서 조그만 정성이나마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집배네트워크망은 이러한 이웃들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이렇듯 공주우체국은 개국이후 121년을 보내는 동안, 국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한 많은 변화와 노력들을 이어왔으며,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고객, 지역민과 교감하며 변함없는 열정과 따뜻한 사랑의 정신을 쌓아가며 공주 우정역사의 나이테로 자리잡아가는 시간이기도 했다. 앞으로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갈 것이며 생존하기 위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져가고 있고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거는 국민들의 기대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121년을 이어 온 공주 우정의 역사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공주우체국 전 직원들은 끊임없이 대비하고 준비하고 변화해 갈 것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121주년 생일을 맞아서 각오를 새롭게 다져본다. 그리고 우리 공주우체국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내오는 많은 애정 어린 질책과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는 공주우체국 장수의 역사를 이어가는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공주우체국장 정 종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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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비상벨 112신고 꼭 필요한 분만 사용합시다2017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의거 지난 23일부터 천안서북경찰서 112상황실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그동안 112상황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으나 각종 회의와 언론 보도를 통해 112신고 접수·처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들은 터라 긴장감과 책임감이 엄습해온다 띵∼동 코드1, 삑~삑~삑 정막을 울리는 경고움에 움질 놀라기를 여러번 이번에는 무슨 긴박한 일일까? 나를 포함한 동료들이 서둘러 신고자의 음성 녹취파일을 일제히 들으며 관할 순찰차의 이동사항과 반응 체크와 동시에 강력, 형사, 교통조사, 여청 수사 등등 관련부서에 통보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지만 다행이 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없이 잘 마무리 되었다는 출동 경찰관들의 보고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이처럼 경찰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신고라면 얼마든 감수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신고가 하루에도 수십건씩 접수되어 경찰의 인력과 장비,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안타깝다. 최근 5년간 ‘112신고’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천177만 2천건, 2013년 1천911만 5천건, 2014년 1천877만 8천건, 2015년 1천910만 4천건 2014년 대비 1.7%증가하고 경찰 이외의 업무이거나 현장조치가 불필요한 비출동 신고가 8백38만5천건으로 총 신고건수의 43.9%를 차지하고 그중 일부는 허위(장난)전화라는 경찰청 통계에서 알 수 있다. ※ 2016년 112신고 접수처리현황은 경찰청에서 미발표로 비교불가 이처럼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불편 신고와 허위(장난)전화가 증가함으로써 ‘112신고’ 접수 출동근무자의 업무가 가중되고 긴장감을 떨어뜨려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허위(장난)신고 근절 홍보 및 비긴급 신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5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과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로 60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상담은 182번을 활용하고 허위(장난)신고는 누군가에게 절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라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져주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명절 연휴에는 단 한건의 허위(장난)신고가 없기를 바라며, 모든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천안서북경찰서 112상황팀장 경감 한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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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이해와 배려로 가정폭력 근절해야최근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고 가족갈등이 잦아지는 설 명절 기간에 맞춰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보호기간을 운영해 가정 내 위기여성 발굴·보호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이 지난 2014년 3,138건에서 2015년 4,50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가 지난해에는 4,457건 발생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그 원인은 설 명절에 긴 연휴를 맞는 동안 외부 활동이 잦아들고 친족이나 가족과 갖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 갈등이 두드러져 제사 등 명절 준비에 따른 스트레스 등과 음주가 결부돼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12신고로 접수되는 모든 가정폭력에 대한 신속한 출동과 임시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사건을 A급과 B급으로 구분해 전담경찰관의 직접대면이나 전화통화 등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신고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의 전수합심회의를 통해 가정폭력 범죄수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발이 우려되거나 위험한 가정을 선정해 주기적인 방문과 원만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설 명절을 맞아 지나친 음주와 의견 충돌은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구성원 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집안일이라 감추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관련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서경희(천안서북경찰서 불당지구대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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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은 진실의 인양 여부에 달려있다.천정배 국회의원 세월호 참사가 1000일을 맞는다. 하지만 9명의 귀한 생명은 아직 바닷속에 남아 있고, 그날의 진실 역시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이 참극은 1000일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의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족들의 시계는 단 1초도 흐르지 못하고 멈춰서있다.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던 적폐는 전혀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부패의 사슬도 아직 그대로다. 관리감독 기능을 마비시킨 ‘관피아’, 각종 ‘피아’도 여전히 낡은 기득권 체제에서 서식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다짐은 거짓 눈물에 그치고 말았다. 오히려 대통령 자신이 부패의 몸통이자, 청산 당해야할 적폐였다. 진실의 인양을 가로막은 성역은 국민들의 촛불에 끌어내려졌다. 지난 1000일, 진실을 가로막은 거대한 장벽에 맞서 유가족들과 양심적인 시민들의 진실을 향한 노력은 하루도 멈춰 서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또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사고의 책임 소재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다. 어느 것 하나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세월호의 아픔을 안전한 미래로 이끌 국가적 교훈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큰 슬픔을 안겼다. 그 슬픔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회로 거듭날 수 없다. 그날의 진실이 인양되지 못한다면 한국사회의 발전은 기약할 수 없다. 국가와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서라도 진상규명을 완수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문서를 뒤져서라도, 필요한 모든 법을 통과시켜서라도 진실을 인양해야 한다. 새로운 나라의 기초는 세월호의 진상규명 없이는 불가능하다. 세월호의 진실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 과제다. 정치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국민혁명의 촛불에서 찾았듯이 이제는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할 때이다. 세월호 침몰의 미스터리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끝까지 사력을 다해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 밝히고 또 밝히겠다. 그동안 새누리당의 반대와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있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책무를 다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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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의 기적’우리 함께 해요!노희준 천안시의원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충북 청주에서 퇴근시간 꽉 막힌 터널 안을 출동 중인 구급차에 길을 터주어 1살 여아를 무사히 병원에 이송할 수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또한 천안동남소방서에서는 집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천안시 동남구 관내에서 현장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신속히 길을 터 준‘착한 피양운전자’2명을 선정, 지난 연말 동남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한다. 요즘은 매일 TV 등 언론에 빠지지 않고 접하는 뉴스가 화재나 안전사고가 대부분임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장 출동을 하다 소방차가 길이 막혀 인명과 재산피해가 났다는 뉴스도 종종 접하곤 한다. 따라서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소방통로 확보는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보통 화재는 초기 5분안에 진화하지 못하면 연소 확대 및 화재 최성기로 접어들어 화재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명구조를 위해 건물 내 진입이 곤란해 질 뿐만 아니라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한다. 사람을 구조하고 응급처치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방에서 말하는 골든타임이란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 도입된 것으로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최초 5분이내 현장에 도착하는 재난대응 목표시간관리제도이다. 즉 화재출동 진압 및 응급환자 소생율 향상을 위한 시간인 5분을 말한다. 그래서 심정지나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5분 이내 현장 도착”은 사람을 살리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교통량이 증가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나면서 소방차가 출동할 때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5분 이내 현장 도착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방통로확보 훈련 및 전통(재래)시장 등 밀집지역에서의 우선통행훈련, 소방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 실시로 이러한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인 양보정신을 유도하고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면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잠시 기다린다 ▲ 편도 1차선이라면 비상 경고등을 켜고 속도를 잠시 늦추거나 일시정지하며 소방차가 추월 할 수 있도록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차를 붙인다 ▲ 편도 2차선의 경우 소방차량이 1차선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차를 이동시킨다 ▲ 편도 3차선 이상의 경우 소방차량이 2차선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선 혹은 3차선으로 차를 이동시킨다 ▲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 주차공간에는 주차하지 않고 좁은 골목길에서는 소방차 하나 정도는 지나 갈 수 있을 공간을 남겨 놓고 주차한다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는 일은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작은 배려이다.‘나 하나쯤이야’,‘비켜주다 사고나면 어쩌지’하는 안일한 생각과 무관심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친 우리 이웃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모든 시민이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하여‘모세의 기적’을 보여주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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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국 추모공원 대전 골령골 선정을 환영하며...”대전시는 오늘 행정자치부로부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위령시설’조성부지로 대전 동구 산내 골령골 민간인 집단 희생지가 선정되었다고 공식 통보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상징성을 아우르는 화해와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추모사업과의 관련성, 지리적 접근성, 조성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유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우선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 동안 총사업비 약 300억 원 규모로 추모 및 봉안관, 교육·전시관, 평화공원, 조형물, 상징물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선정기준으로는 추모사업과의 관련성, 역사적 상징성,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지역과 지리적 접근성이 높고 대외적으로 교육적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그리고 부지확보 및 인·허가 등 추진이 가능하고 추진의지, 역량이 높은 지역 등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전광역시가 제시한 동구 낭월동 지역 즉 ‘산내 골령골’지역이야말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곳으로 먼저, 한국전쟁 전후 남한 내 단일장소로는 최대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는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지리적 접근이 아주 용이하다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보도연맹, 여수·순천사건, 제주 4·3항쟁 관련 민간인 희생자 등 서울에서 제주까지 남한 내 대다수 지역민들이 고루 포함되어 있는 곳으로 전국 각지의 유족들이 함께 추모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본의원 뿐만 아니라 대전시의회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유족회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위령시설’의 대전 유치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주장해 왔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현장방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대전 유치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해 지역 내 여론을 수렴하고 중앙정부에 대해 대전시의 의지를 꾸준히 전달해 왔다. 이번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위령시설’대전 유치를 통해 대전시가 인권과 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화해와 평화 교육의 품격 높은 추모공원을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할 것을 다짐한다. 2016년 9월 6일 대전광역시의회 김동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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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거래하면 금융거래 못하지 말입니다.-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위 신충섭-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12일부터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자 등은‘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는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한자, 대출과 관련하여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한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등록되면 금융회사간 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금융거래시 신규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이 정지되거나,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금융질서문란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이후 5년간 신용평가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수많은 서민들이 전화금융사기, 대출사기 등으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금은 국외로 빠져나간다. 또한 범인들이 전화를 이용한 사기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전화한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사회 현상이 나타나 대한민국을 불신 사회로 이끄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그로 인해 전화 한 통화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그 가운데 경찰을 포함한 국가기관들의 민원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 현실이다. 전화금융사기, 대출사기가 이루어지려면 피해 금액을 입금 받아야 할 대포 통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범인들은 SNS에서 통장 매매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거나, 특정 법인을 사칭하여 물품 수입 관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며 사례를 약속하고 통장 대여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 취업을 빙자하여 급여 입금, 출입증 등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며 통장과 카드 양도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다. 결국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과 현금카드 확보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들의 말에 속아 통장과 카드를 양도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시 불이익도 받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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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마도 ‘임란공신 위령제’에 다녀와서충청남도의원 조이환 문화재환수국제연대는 2015년 8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소속회원 40명과 함께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마도 조선인 귀 무덤 연구발표 및 부산과 대마도 역사현장 방문과 함께 대마도 상대마 카와우치 귀 무덤 현장에서 ‘임란공신 귀 무덤 위령제’를 봉행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시작된 임진왜란 시 잔악무도한 일본의 왜장들은 조선인들의 귀와 코, 심지어는 조선의 장군들과 의병장들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베어가서 전리품으로 삼고 무덤을 만들었다. 금 번 처음으로 위령제를 봉행한 대마도 귀 무덤은 2014년 발견되었는데 상대마도 카와우치라는 한 작은 마을의 숲속에 남아있는 너무도 초라한 모습의 돌무덤이었다. 대마도의 귀 무덤은 1592년 4월 13일 일본 고니시군대가 부산진을 정벌하고 8,500여명의 부산양민들을 살육하고 귀를 잘랐다. 뿐만 아니라 200여명의 부산양민들을 생포하여 일본 대마도로 끌고 갔다고 한다. 그래서 대마도 귀 무덤은 부산사람들의 무덤이라고 한다. 참으로 엄청난 숫자의 부산 인들이 희생되었음을 짐작케 했다. 왜구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어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진 선조들의 영혼이 담겨있는 대마도 귀 무덤을 보면서 4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후손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저 부끄럽기만 했다. 조상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낸 조국의 땅을 밟으면서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땅인지 선조들께 무한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일본에는 대마도 귀 무덤 외에도 교토 귀 무덤, 오카야마 코 무덤 등이 더 있다하니 임진왜란 시 얼마나 많은 숫자의 우리 선조들이 희생되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먼 나라인 것 같다. 고대에는 우리나라가 발달된 선진문화를 일본에 전해주며 상호 교류하였지만, 중세부터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일본은 강화된 군사력으로 우리나라를 수시로 침략하여 약탈을 일삼아왔다. 특히, 1910년부터 36년간의 일본의 식민통치는 인권유린, 문화재 약탈, 전쟁과 징용, 강제 위안부 등 침략자가 되어 이 나라 전 분야에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일본은 해방이 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만행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 참으로 분통하고 통탄할 일이다. 오늘날 일본의 아베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사에 대한 왜곡과 군사력 강화에 혈안이 되어 있다. 자위대가 국외에서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 약속을 저버림과 동시에 아시아의 평화보다는 군사대국의 오만과 독선이 가득 찬 행위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과거로 되돌리는 참으로 철면피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우경화로 인한 역사인식의 퇴보와 자위대 강화는 세계의 평화공존에 대한 역행이요 위협이 되고 있다.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준엄한 역사적 사실을 일본인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은 나치전범자를 끝까지 찾아내서 재판정에 세웠고,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감추지 않고 증거물로 보존하여 후세에게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역사적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제라도 일본인에게는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세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위대하신 우리 선조들은 무수히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5천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기까지 조국강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고귀한 목숨을 바치셨다. 우리 후손들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국가 없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투철한 애국정신으로 나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제 우리는 해방 70돌을 맞아 우리 선조들의 분통하고 억울한 희생을 교훈삼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침략국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세계평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는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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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금연정책에 적극 투자해야조 길 행 충남도의회운영회 위원장 “이것은 가래를 치료하고 소화에 도움을 주며 가슴이 답답할 때 효과적이고 한겨울 추위를 막는데 유익하다.” 임란후 17세기 초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 질 당시 ‘담배’에 대한 예찬론이다. 그야말로 만병통치의 한약재인 셈이다. 조선중엽 4대 문장가로 명성을 떨쳤다는 ‘장유’란 사람은 조선최초 애연가로 꼽혔다는데 ‘담배를 피우면 취한 사람은 술이 깨고 배고픈 사람은 배가 부르게 된다.’라고 심취할 정도로 골초였던 모양이다. 게다가 장유의 영향을 받았다는 ‘정조’임금의 경우 1796년 과거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면 담배를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어 줌으로써 그 혜택을 함께 할 수 있는 지’ 그 방법을 찾아보라며 ‘남령초 책문(策問)’이라는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담배의 유용성을 전파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 담배에 관해 너무 무지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일부계층은 담배 유해론을 펴기도 했지만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했던 모양이다. 애연가들 또한 공감하겠지만 이를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한번 시작한 흡연은 쉽게 끊지 못한다는 중독성을 대변해 주는 대목이다. 담배의 폐해에 대해 정부가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금년 1월 담배소비세를 큰 폭으로 올리는 정책을 단행했다. 시행초기에는 금연효과가 나타나는 듯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사재기 했던 담배가 소진되자 담배판매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갈수록 증가되면서 올 상반기 담배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이 4조 3700억원으로 지난 해 3조 1600억원보다 1조 2100억원(38%) 늘어났다고 지난 7월 12일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이는 흡연가들이 오론 담배값에 서서히 적응하면서 다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세수감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책당국의 표정 관리하는 모습이 씁쓸해 보일 뿐이다. 정책오류를 예상이라도 하듯 한때 정치권 일각에서 서민을 위한 봉초담배 제조얘기가 거론되다가 사라졌고, 유해성 논란이 오르내리는 전자담배의 판촉활동도 극성을 부렸다. 지난해 통계청은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을 44.9%로 발표했다. 담배값 대폭 인상 이후 금년에 얼마만큼의 금연실적을 나타낼지 의문이나 담배소비세 징수율을 보면 정부정책이 한참이나 빗나간 ‘언발 오줌누기’ 식으로 비춰진다. 이같은 담뱃세 징수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됨에도 정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이후 추가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단순 담뱃값 인상만으로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정책판단이 아쉽다는 생각이다. 지난해까지 한해 평균 담뱃세로 거둔 6조8천억원중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 들어온 돈이 2조원 가량으로 이중 실질적인 금연사업에 쓰인 돈은 고작 1.2%인 240여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에 따른 사업내역 또한 금연교육 및 홍보와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금연클리닉 운영이 전부다. 여기에 뚜렷한 금연정책은 뒷전으로 하고 공공장소,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흡연 시 자영업자와 흡연자들에게 벌과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흡연자가 낸 세금은 흡연대책을 위해 써 달라는 흡연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강증진기금의 대폭확대를 통해 다양하고도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담뱃갑 경고그림의 조속한 시행은 물론이고 각급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의 금연자 보상정책도 도입해 볼만 하다. 무해한 담배대체 기호품 개발보급, 비흡연자의 간접피해 방지와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흡연공간 설치 등 공격적 투자정책이 요구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흡연의 폐해가 없는 나라가 없지만 흡연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중국이 베이징시를 대상으로 지난 6월초부터 ‘흡연제한 조례’를 발령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친다고 한다. 몇 년 후 ‘담배대국’ 중국의 흡연율이 우리와 역전된다면 그때 가서 정부당국은 국민들에게 무엇이라 설명한 것인가. 당국의 진정성 있고 성의 있는 대책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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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을 뛰어넘는 박근혜 정권의 4·3 흔들기”국회의원 김우남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근혜정부가 보수단체 등이 희생자 재심사를 요구해온 53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희생자 재심사를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4·3을 둘러싼 이념적 대립과 분열이 극에 달했던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희생자 재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현행법에 의해서는 정부의 직권 등에 의해 4·3 희생자에 대한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지만 야당 및 제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의 마련도 없이 막무가내로 희생자 재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 목소리로 희생자 재심사를 반대해 온 유족을 비롯한 제주사회의 민의를 짓밟는 오만이자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또한 법적 근거도 없이 희생자 재심사의 물꼬를 틈으로써 지긋지긋한 4·3흔들기를 이어가고자 하는 대결과 분열의 정치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이념적 공세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상생, 그리고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바라는 제주도민의 열망을 받들어야 한다.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등 희생자 재심사를 위한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박근혜 정권에 경고한다. 희생자 재심사 등 4·3흔들기를 통해 4·3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려고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과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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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영삼 前대통령을 추모하며전홍기 전 통일민주당 총재 비서 고인이 유신정권에 맞서 23일간 목숨을 건 단식을 할 때, 당시 언론에서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칠흙같은 암흑기에 김덕룡 비서(전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뜻있는 인사들이 유인물을 복사해 진상을 알리기 시작할 무렵, 필자도 민주산악회 회원으로 있으면서 전단지를 복사해 돌렸다. 공안에 발각되어 유치장 신세를 진 것을 기억하는데, 서슬퍼런 독재시절이었으니 겁도 났지만 결단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되어 비서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82년부터 89년까지 지근거리에서 모셨다. 당시 함께했던 비서진은 김덕룡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원종 전 정무수석, 김무성 현 새누리당 대표, 최형우 전 내무부장관 등 우리나라 정치사에 중요인물들이 포진되어 있었다. 1985년 신한민주당을 창당할 당시 ‘전 신민당 이아무개 국회의원 등 2명 현역의원을 참여시키면 안된다’는 여론이 대다수였지만 김 전 대통령은 그들을 받아들였다. 김 전 대통령은 그 이유를 묻는 필자에게 “바다에 대해서 생각해봤느냐. 바다는 어떠한 강물이 들어와도 다 받아들인다”면서 “정치란 바다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결국 신한민주당은 그들을 포함해 50여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 그들의 충성은 두말할이유도 없었다. 한참 지난 뒤 회고하니 “큰 정치인은 다르구나”라는 확신이 섰다. 6‧10 항쟁 직후 전두환을 만나선 안된다는 전화가 상도동에 빗발치는 가운데도 김 총재는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끝까지 주민들의 의견은 경청했으되, 신군부와 당당히 맞섰다.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용기와 의연함이 있었다. 고인은 경청과 소통의 정치인이었다. 87년대선당시 조찬기도회석상에서 아무개 목사님이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찬송가가 울려퍼질 것이고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지내는 모습은 사라질 것’이라고 발언, 사태가 일파만파 번졌다. 충실한 기독교신자인 김영삼 후보는 정면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비서들의 충언에 바로 수긍하고 돌아섰던 기억이 난다.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는데 묵직한, 선굵은 결단이 아닐 수 없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재임당시 역사를 바로세워야겠다는 의지는 확고부동 했다. ‘성공한 쿠테타라 할지라도 역사는 바로잡아야한다’면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이 그것이다. 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감히 누구도 상상 못할 일이었다고 자부한다. 故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 혈서로 충성 맹세한 친일행적을 소멸시키려하는 현 정권의 교과서 국정화 움직임과는 사뭇 대조적인 행보이다. 청와대 안가를 없앤 것도 잊지 못할 일이다. 청와대 안가는 군사독재시절 재벌들의 정경유착 온상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이곳이 바로 권력형 비리의 온상지이다”면서 안가를 없앤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금융실명제를 통한 부정한 돈이 오고가는 것을 근절시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지난 22일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접하고 추모기간 내내 서울대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당시 함께 비서직을 수행했던 사람 대부분이 빠짐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의 한결같은 바램은 김 대통령이 이룩해 낸 민주화가 흔들리는 현 상황에 대해, 충고와 가르침을 주셔야하는데 안타깝다는 반응이었다. 유난히도 추웠던 영결식 날, 고인의 마지막이 아쉬운 듯 하늘에선 함박눈이 하루종일 하염없이 흩날렸다. “대통령님, 평생 민주화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영면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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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주택화재예방공주소방서장 손정호 연일 계속되는 비 소식으로 기온이 내려가자 두꺼운 외투를 입는 사람들을 보면, 겨울이 성큼 다가왔나 싶다.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취급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 출동이 잦아지고 있어, 겨울철 주택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기이다. 공주소방서에서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각종 화재예방 및 홍보, 소방안전교육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1년간의 충남 화재발생 통계를 보면 총 3,039건의 화재 중 637건(21%)의 화재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그 중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16건으로 약 5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 주택화재예방을 솔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화재는 초기에 소화기 등으로 불길을 잡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따라서 화재발생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둘째, 음식물을 조리 할 때에는 취침을 하거나, 장시간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사정상 외출 시에는 반드시 가스 차단장치가 잠겼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노인이나 가정주부들이 조리를 하다가 다른 일을 보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셋째, 가정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의 전기 플러그를 접속시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플러그를 빼놓도록 한다. 넷째, 가정에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시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피를 가능케 하는 ‘생명을 지키는 경보벨’ 이다. 이를 증명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1977년에 감지기 보급률이 22% 이었으나, 2002년에 보급률이 94%까지 올라가면서 주택화재로 숨지는 사람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일본에서도 2004년 6월 소방법 개정을 통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작은 화재예방 생활화가 내 가족의 생명과 삶의 터전인 우리집을 지켜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이 사랑하는 가족을 화재로부터 지키는 최선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화재예방은 우리 국민 개개인의 가족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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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기림일 국가기념일로 즉각 제정해야국회의원 박완주 정부여당 조직적 방해 국회서 1년여 잠들어 일본 눈치 보는 새누리당 “지켜보자” 타령 광복 70주년 역사적 의미 일깨워야 새누리당은 더 이상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은 지난해 2월 김재유, 염동열, 이상직, 유은혜, 강기정, 변재일, 배기운, 이인영, 박남춘, 이춘석 등 11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일부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의 날’로 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안부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실시를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제 식민지하 한국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 납치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삼아 피해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부인하면서 과거사 반성과 사죄를 거부하는 일본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8월 14일’은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강제동원의 실상과 자신이 당한 위안부 피해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이다. 타이완에서 열린 2012년 제11차 아시아연대회의는 이 날을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로 제정했다. 하지만,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안부 기림일 제정‘ 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난 6월 이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19대 국회 처리가 어려워 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안상정 이후 지난 1년 여 동안 줄기차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의 협의를 지켜보자”며 이들 법안의 논의를 정부와 조직적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의 해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제 몇 분 생존해 있지도 않는 상황이다. 위안부 기림일을 법정기념일로 하는 법안을 정부여당에서 계속 막아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역사를 버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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