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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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특별법 제정을 바란다- 공주시장 김정섭(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 올해 대한민국은 14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갖게 되었다. ‘한국의 서원’ 이름으로 돈암서원 등 7개 서원이 등재된 것이다.‘세계유산 (보유) 도시’는 총22개 시·군·구로 늘었다. 이에 앞서 공주시는 12, 13번째인 ‘백제역사유적지구’(2015)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에 연속 등재되었다. 가장 가시적인 효과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주말 공산성 주변은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을 정도다.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도시재생사업, 스마트도시, 문화도시 전략 등 지역사업 공모나 도시 마케팅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등재가 되었다고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이 아니다. 제일 큰 문제는 세계유산지구의 관광자원화에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하려해도 문화재보호법상의 제약은 달라진 것이 없다. 주민들은 노후·퇴락한 주거와 점포를 안고 사느라 규제당국과 싸움이 잦다. 애써 편성해놓은 지방정부 예산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느라 곳간 속에서 썩기 일쑤다. 국제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는 세계유산은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기초 지자체가 관광경제를 키우는데 큰 복덩어리이다. 하지만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속한 22개 시·군·구는 세계유산 주변이 오히려 침체되어 주민들의 원망이 증가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전 세계의 관광객을 받아들일 여건을 조성해 지역활성화에 불을 붙이는 것이 세계유산 도시들의 공통과제이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2016년에 제출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다행히 올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특별법안은 우선, 국가가 세계유산을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한 등재전략조차 수립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10년마다 세계유산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매년 세계유산별 보존·정비 사업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법안에서는 세계유산지구를 ‘등재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 조성지구’로 구분해 규제를 한층 합리화하고 있다. 이중‘조성지구’내에서는 관광기반시설의 설치나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세계유산은 그 인근 지역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관리·활용되어야 그 문화적 가치가 더욱 올라간다. 세계유산의 가치만 가지고 관광객이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별법이 꼭 제정되어 우리나라도 유럽의 숱한 세계유산 도시처럼 매력 있게 가꿀 수 있기를 바란다. 2020년에 등재 도전중인 ‘한국의 갯벌’을 비롯한 미래의 세계유산 후보들도 한층 밝은 전망을 가지고 등재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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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용품 화재예방공주소방서계룡119안전센터장 김호민 최근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로 서리가 내려앉고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가 자욱하여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겨울이 찾아왔다. 이렇듯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 액체연료와 가스보다 가격이 저렴한 전기매트나, 화목보일러 등을 사용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비례하여 겨울철 화재로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전기매트의 경우 전기장판 코드나 열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하며, 전선을 덮고 있는 가연물질이 발화되어 급격하게 화재가 확산되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 전기매트의 사용시 유의사항으로는 첫째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전기매트를 꺼내 처음 사용할 때는 전선이나 전열부 주위의 먼지를 제거하고, 전선이 벗겨지거나 전열기 부분에 파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험작동을 통하여 정상작동 및 이상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전기매트 위나 밑에 이불을 장시간 깔아놓지 않는다. 또한 사용 적정온도 도달시에는 온도조절기를 낮춰 사용하여야 하며 자동온도조절기나 자동차단장치가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거나, 장시간 집을 비울때는 전원을 차단한다. 셋째 온도조절기에 충격이나 가열시 순간전압이 높아지거나 기능이상으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접촉불량, 합선의 원인이 되는 접어서 보관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내부전선 손상방지를 위해 말아서 보관한다. 마지막으로 온도를 높게 설정하고 잠이 들면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저온화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온도조절이 필요하다. 화목보일러 경우 취급부주의에 의해 불티가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거나 과열에 의한 복사열(輻射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화목보일러 유의사항으로는 첫째 화목보일러 주변 2M이내에는 가연물을 두지 않는다. 둘째 과열에 따른 복사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므로, 적정연료 투입량을 지켜야 한다 셋째 불티에 의해 가연물에 착화될 수 있으니 연료 투입후 연료 투입구는 항시 닫는다 넷째 연통안에는 재 등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이처럼 겨울철 우리 가정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난방용품들이 때로는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무서운 화마로 돌변하기도 한다. 각 가정에서는 실천하는 화재 예방으로 소화기와 단독형경보감지기를 설치하여 올 겨울도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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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문화제, 더 크고 넓게– 공주시장 김정섭 “백제는 곧 충청이다”. 서기 475년,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했을 때부터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패망할 때까지, 백제는 바로 충청이었다. 부흥운동 3년을 포함해 총 19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충청백제’는 중국 남조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남해 건너 왜국에까지 활발하게 통섭, 경영했다. 특히 돋보였던 문화적 역량은 통일신라와 왜국으로 이어졌다. 특히 일본 아베 총리의 고향인 야마구치가 백제 후손에 의해 세워진 것을 기념할 정도로 서남부일본에 남은 백제의 영향은 지대하다. 백제의 원혼을 기리는 수륙제가 1955년 백마강변에서 시작되어 매년 이어졌다. 1966년부터는 ‘백제문화제’란 이름으로 ‘충청백제의 원조’인 공주에서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1979년부터 2006년까지, 홀수 해는 공주에서 짝수 해는 부여에서 문화제를 개최했는데, 개최하지 않는 쪽은 ‘소제(小祭)’로 자체 행사를 이어갔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는 충청남도와 공주시·부여군이 만든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전체행사를 총괄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축제사무국 역할을 맡아 매년 통합 개최하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한달간 ‘세계대백제전’을 성대하게 치러 명실상부한 세계적 축제로 격상시켰다. 올가을 치른 제65회 백제문화제는 빅데이터를 통한 실제 방문객 집계 수치가 100만 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할 만큼 성공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백제문화제는 여전히 발전도상에 있다. 첫째, 백제문화의 정체성을 더욱 담아야 한다. 특히 학술연구와 창작 지원에 더욱 세심한 배려를 통해 콘텐츠 확충이 요구된다. 둘째, 축제 예산의 더욱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수상 실경무대 공연 같은 전문적인 이벤트는 큰 규모의 예산이 필수적이지만 규모 키우기에만 몰입해서는 안 된다. 셋째, 공주·부여를 넘어 충청권을 아울러야 한다. 특히 논산, 청양, 예산, 서산 등 충남의 많은 지자체는 백제유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된 무형유산을 가꾸고 있다. 넷째, 더 나아가 한성(서울.경기), 호남(익산 포함)은 불론, 중국 황해권과 일본 규슈지역을 연결하는 ‘대백제권’ 구상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함께 노력해온 바탕 위에서 공동의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어렵게 쌓아올린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축제’라는 이름값과 동력을 떨어트리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국내외 관객의 눈높이에 맞추는 방안은 무엇일까. 12년간 해온 ‘통합 개최’가 문제라면, 공주·부여간 격년 또는 계절별 분리 개최로 특성화를 꾀할 수 있다. 백제문화제추진위가 통합 조정과 정체성 고도화에 몰입할 수 있도록 혁신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다가오는 2021년은 ‘충청백제’의 기틀을 완성한 무령왕이 ‘누파구려 갱위강국(累破句麗 更爲强國)’을 선언한 521년에서부터 1500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사를 새로 쓰게 한 1971년 무령왕릉 발굴로부터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2021 대백제전’을 개최한다면, 충청권을 아우르고 700년 백제문화를 모두 품을 수 있는 메가 이벤트가 될 수 있다. 2022년 3월에 예정된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충청을 비롯한 백제권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는 도약대로 만들 수 있다. 백제문화제는 충청인 모두의 것이고, 백제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함께 이뤄냈듯이,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백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백제문화제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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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재난 속 한 줄기 빛이 됩니다.박찬형 공주소방서장 태풍‘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하여 전국 곳곳에 큰 피해를 격은 가운데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은 다시 보게 될 가족의 얼굴을 생각하며, 연휴의 귀향 계획을 세우며 마음을 다잡는 시기이다. 그러나 소방서에서는 추석연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근무를 보강하고 화재취약대상을 한 번 더 돌아보며 점검을 하느라 분주하기만 하다. 즐겁기만 할 것 같은 명절에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시골집에서 무슨 위험이 있을까 싶지만, 화마의 위험은 시기를 가리지 않는다. 민족의 대 이동인 추석연휴 기간동안 화재 및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이다. 또한 경제 불황과 가정불화로 매년 명절에 가족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방화로 인한 주택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매년 뉴스에서 보도된바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동안 전국에서 538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주택화재는 174건으로 32.5%를 차지한다. 인명피해를 살펴보면 전체 매년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올해 8월, 충남에서 잇따른 3건의 주택화재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소방에서는 의용소방대를 활용해 마을담당제를 실시하고 마을별 방송을 통해 화재예방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택화재를 줄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클까?’ 에 대해 수년 동안 고민해본 결과 소방에서는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부재’에서 해답을 찾아본다.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소방시설이 필수 설치되지만 이미 지어진 단독주택에서는 별다른 소방시설이 없다. 따라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으며,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 공주지역은 산지가 많아 출동시간이 긴 지역이 많고, 어린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세대의 상당수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전출하여 현재 인구 10만 7000여명 중 노령인구가 13,485명으로 무려 12.6%에 달해 지속적인 인구 노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화재 초기대응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인구 노령화로 인해 화재 초기대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방에서는 더 이상 주택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시민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화재피해를 막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이라는 것이다. 명절을 맞아 부모님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작은 관심과, 더불어 시민들이 화재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더 이상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나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던 ‘안전한 공주시’ 가 만들어 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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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를 통한 선진집회문화 정착공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김병일 순경 지난해 전국에서 개최된 집회 시위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반면 불법·폭력 시위는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집회 시위에 대응하는 최우선 원칙으로 세워 집회 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집회참가자들의 법질서 준수 인식 개선과 준수 노력 결과로 풀이된다. 이처럼 성숙한 집회 시위문화가 정착해 감에 따라 불법 폭력 집회는 감소하고 있지만 집회로 인한 소음문제는 크게 진전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집회 현장에는 확성기, 방송차량의 스피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로 집회현장 주변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집회 시위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집회참가자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으로 인한 불편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해야할 의무가 있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초과해 일반적으로 참을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정도에 소음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집회 소음 규정은 주거지역·학교·공공도서관·종합병원 지역은 주간 65dB, 야간 60dB 이하,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 이하로 규정하여 수인의 한계를 설정하였다. 허용되는 소음의 기준에 위반될 경우에는 해당 집회 시위를 행하는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명령,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기준 이하의 소음유지를 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 동법 제 24조 제4호에 의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도 방지해야 하며, 집회참가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여 한다. 집회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권리만을 앞세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일반국민들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이루어질 때 사회적인 공감을 이끌어 내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이것이 성숙한 선진집회시위 문화로 가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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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듭니다공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상운 ○ 현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22년까지 교통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를 선정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맞춰 경찰에서도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 전개하는 한편 무단횡단 방지펜스, 시골지역 횡단보도 조명장치 설치 등 교통 시설을 개선하며 ‘안전속도 3050’ 시범운영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그 결과 올해 충청남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34명(24.8%)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 하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명씩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최근 공주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피하던 화물차량 운전자가 갓길을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새벽시간대에 차량 소통이 많지 않은 도로위에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안타까운 사고였다. ○ 아무리 많은 도로를 정비하고 안전대책을 세워도 결국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실천이 없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대책에 불과한 것이다. ○ 교통안전을 위한 모두의 노력은 결국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으로 결실을 맺어야 하며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실천하는 시민이다. ○ 사소한 교통법규도 생명이 걸린 우리 모두의 약속임을 명심하고 올바른 운전습관 생활화 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 모두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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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해경(再造海警)을 위한 해양경찰 노고에 감사를 보내며▲ 태안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 (주)성진에너지 대표이사 배기용 재조해경(再造海警)을 위한 해양경찰 노고에 감사를 보내며 해양경찰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지 어언 10여 년, 그 동안 2개월에 한 번 꼴로 해양경찰 지휘부와 각계 지역 인사들이 모여 회의에 참여 해 오면서 해양 관련 정책들을 이해하고 함께 발전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해양경찰관들의 노고와 희생으로 점철된 수없이 많은 해양 사건사고들을 통해 국민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신뢰감도 차츰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2007년 태안 앞바다 오염사고의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였고 다시 2014년 세월호 사고의 뼈저린 아픔을 딛고 재조해경(再造海警)의 기치와 함께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해경의 노력을 가까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마지막 남은 인류 삶의 터전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의 보고(寶庫)라고들 합니다. 이는 세계 각국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해양주권 경쟁과 자국 해양 안보와 안전을 위해 천문학적 예산과 심혈을 쏟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보유한 해양국가이기도 합니다. 과거 9세기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 주도하면서 우리 역사상 가장 진취적인 해양활동을 펼쳤던 장보고 정신을 계승한 해양경찰이 21세기 해양주권 시대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도 안팎의 지원과 관심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해양주권과 외국어선 불법어업으로부터 해양자원을 수호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열악한 해상근무 환경 속에서도 온갖 위험에 도전하는 우리의 바다 영웅들에게 지면을 빌어 경애(敬愛)와 자긍심을 표합니다. 태안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 (주)성진에너지 대표이사 배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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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개혁 비전 품은 '정치 야인(野人) "주민 행복이 기초의회 존재 이유"서명석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파행을 거듭하던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가 기적적으로 원구성에 합의한지 7개월째, 이제 중구 의회는 상처를 봉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2019년을 준비하고 있다. 의회 파국 수습과 안정화라는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서명석 의장이 있다. 이념,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어 오직 '25만 구민의 행복과 중구의 재정자립'이라는 대승적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서 의장의 행보는 분열된 대한민국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 당략을 초월해 중구 의회 통합 및 적폐 청산에 나선 서 의장을 찾아 향후 의정 계획과 인생 철학에 대해 물었다. # 구태를 일소하고 새로운 미래 만드는 제8대 중구의회 중구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상황, 극심한 고령화와 인구유출이라는 한계점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따라서 집행부가 법과 원칙에 근거한 발전 비전을 수립하고 수행하는데 중구 의회의 역할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이후 제8대 중구의회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의회의 문턱을 낮춰 구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의회를 만드는데 주력해왔습니다. 실시간으로 주민 여러분의 어려운 점들을 수렴하고 검토해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집행부의 행정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또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분석하고 견제함으로써 25만 구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와 중구청 충남도청에서 40여년 공직 경력을 쌓은 바 있는 서명석 의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행정 절차 및 법률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수십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전 지역에 뿌리내린 악습과 잘못된 관행을 지켜봐온 그는 이제 기초의회 의장으로서 법과 정의에 근거해 이러한 구태와 적폐의 고리를 끊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를 막론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고 타성에 젖어 관행대로 처리해온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악습을 없애야 중구의 미래를 기약할수 있다고 봅니다. 현안 과제는 산처럼 쌓여있는데 반해, 지자체는 이런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8대 중구의회는 잘못된 관행들을 혁파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것이며, 저희 스스로도 오만해지지 않도록 채찍질하고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 진심과 정직의 리더십으로 구의회 파행 사태 극복 서명석 의장은 입버릇처럼 '25만 구민'과 '심부름꾼'을 언급했다. 직책에서 오는 알량한 권위감에 도취하기보다 기초의회의 존재 의미와 근간이 지역 주민에게 있음을 끊임없이 자각하고 낮은 자세에서 구민들의 억울함과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는 그의 마음 가짐을 엿볼 수 있다. "저는 지난 7개월간 의원간 화합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노력해왔습니다. 의회가 바로 서야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25만 구민들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이 분열해 서로 공격하는 추태로 저희를 믿고 뽑아주신 구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릴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중구의회 파행사태는 의회 뿐 아니라 구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 제8대 중구의회 출범 초기, 의장 선출을 두고 극렬하게 대립한 나머지 원구성에도 실패할 정도로 비타협적이었던 의원들의 모습은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기 충분했다. 다행스럽게도 결국 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던 서명석 의장의 진심이 구 의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전해진 덕분에 상처는 봉합됐고, 중구는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게 됐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해야할 뿐 아니라 스스로도 일방적인 권력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합니다. 특히 시당에서 기초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직을 쥐락펴락하는 행태는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게 제 소신입니다. 당보다 구민, 이념과 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노력해야하는게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서명석 의장은 40년 공직 기간 동안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의 어떤 점들을 개혁해야하는지 절실히 느껴왔다고 한다. 그러하기에 서 의장은 중구 의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통제를 과감히 뿌리치고 25만 구민을 위해 야인(野人)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한다. "제가 의장 선거에 나선 직후 당에서는 저의 의장 출마를 두고 소위 '해당사유'로 규정, 당적에서 제명하는 강한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반복되는 중구의회의 비효율과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고 시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의회, 지역 주민을 위해 오롯이 헌신하는 의회를 만들기로 마음먹은 이상 거스를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구민 복리 증진이라는 대승적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서 의장의 신념은 그가 원구성과 의회 정상화를 이루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초등학교 회장도 반 아이들이 뽑는데, 기초의회 의장을 소속 의원들이 뽑지 않고 시당에서 좌지우지한다는건 말도 안되죠. 물론 저를 믿고 대전광역시 중구 의원 출마를 지지해준 더불어민주당에 감사하는 마음은 아직도 변함 없습니다만, 당에서 진심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바란다면 기초의회가 스스로 의장을 선출하고 활동하도록 응원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 기초의원직은 보상이 아니다 서 의장이 최근 불거진 예천군의회 사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기초의원직을 감투 내지 보상으로 여기고 경솔히 권력을 휘두르는 잘못된 관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왔음에도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서명석 의장은 기초 의원으로서 유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예천군 의회 사건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기초의회가 아직도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국민들은 기초의회에 선진국 의회 수준의 민주성과 청렴함을 바라고 있음에도, 저희의 노력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 또한 기초의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으며, 혹여 대전 중구의회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부터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열린 의장실 이렇게 낮은 자세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서명석 의장은 그간 권위적인 분위기로 주민들이 방문하기 어려워했던 중구의회 의장실의 문턱을 낮춰 언제든 자유롭게 구민들이 방문해 의장과 소통할수 있도록 열린 의장실을 만들어가고 있다. "25만 중구민들께서 저희를 믿고 지지해주신 덕분에 제8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안정을 찾을수 있었다는 점을 잊지 않을 것이며 구민들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질타를 새겨듣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의장실을 중구 구민들의 사랑방처럼, 격의없이 왕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고충과 고민들을 상의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언제든 의장실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서명석 의장은 삼선 도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제8대 중구의회를 자신의 마지막 정치이력으로 삼고 지금까지 뿌리내려온 잘못된 관행들을 일소하고 시당의 압력에서 벗어나 '기초의원들이 독자적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원구성하는 의회'라는 명예를 제9대 의회가 이어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게 그의 유일한 목표다. 불굴의 적폐청산 의지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서명석 의장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올해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혁신의 원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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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우리가족 안전장치최원석 소방장 매서운 추위를 느끼게 하는 겨울철이다. 해마다 소방서에서는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해 2월 말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주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화재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주택에는 별다른 소방시설이 없어 소방대가 도착 전까지 화재에 매우 취약하며 초기 대응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화재로부터 우리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화재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집집마다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한 곳이 많지 않다. 또한 시민들도 직접피해를 입지 않으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초기대응은 매우 중요한다. 예로 지난 3월 유구읍 만천리 단독주택 화목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가지고 있던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여 큰 재산 피해를 막았던 사례가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다면 우리 집을 지킬 수 있는 소방시설을 집 안에 들일 수 있는 것이다. 한 층 더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된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은 주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됐다는 사실은 가장 안심되어야 할 집조차 불안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안전한 주택 만들기에 앞장서는 것이 좋다. 주택은 내가 살아야 하는 보금자리다. 주택을 잘 지키는 것이 크게 보면 가족을 지키는 길이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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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가 바라본 영웅들이재호 소방공무원 실습생 당신은 히어로물 영화를 좋아하는가? 영화 안에서 다양한 영웅들이 시민을 구하고 지킨다. 하지만 그것은 영화일 뿐이다. 현실에는 날아다니고 떨어지는 구조물을 막아내며 사람을 구하는 영웅은 없다. 그렇다면 정말 ‘영웅’ 이란 것은 이 세상에 없을까? 영화처럼 날진 못하고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남들이 도망치는 곳으로 들어가 사람을 구하는 영웅이 있다. 바로 소방관이다. 영웅처럼 위기의 순간 나타나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살린다. 공주소방서 실습 둘째 날인 10월16일 오전 10시경 심정지 환자 구급 출동을 나간 적이 있다. 노령의 남성이었고 구급차가 문을 닫고 출발하는 그 순간 까지 가족들은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하였고 또 부탁하였다.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유일한 희망이었고 영웅이었다. 그 부탁을 받는 사람에는 나도 포함됐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실습생일 뿐인데 말이다. 다행히 그 환자분은 소생하셨다. 우리는 요구조자와 그 가족의 영웅이 맞았다. 여기서 참 많은 것을 느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소방관이다.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무능하고 나약한 소방관은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소방관은 다 해결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웅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웅이 되었던 출동이 더 있었다. 10월 26일 오전 9시30분경이었다. 흙집을 공사하다가 사람이 매몰된 사건이었다. 요구조자의 머리는 빠져나와 있고 목 아래로만 깔려서 불행 중 다행이었다. 요구조자는 천만다행으로 의식이 있는 채로 구조되어 이송되었다. 새내기가 본 베테랑들의 손놀림은 거침없었지만 정확했으며 신속했다. 필요한곳 필요한때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위험성이 적은 방법으로 구조 활동을 펼쳤다. 처음 현장 도착해서 차량에서 장비를 꺼낼 때도 막힘없이 나에게 쥐어주었다.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단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많은 노력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에게 이 출동은 매우 흥미로웠고 내가 소방관이 된 것이 잘한 선택이라는 걸 다시 한 번 깨닫게 했다. 그런데 모두에게만 영웅인 것은 아닌 것 같다. 매몰구조를 다녀온 날 오후5시경 문 개방 출동을 나갔을 때 고성과 함께 문전박대를 당한 일도 있었다. 오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들도 매우 급한 상황이 되면 태도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영화이더라도 매일 날아다니고 사람만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니다. 현실에서도 똑같다. 영화에서 영웅들은 악당을 어떻게 막고 또 물리칠지 궁리하고 연습한다. 실전을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현실에서도 똑같다. 매일 구급 출동을 나가고 불만 끄는 것이 아니었다.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고 시민들에게 화재 예방, 대처 교육을 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한다. 훈련에 대해 회의하기도 하고 평가에 대비해 연습하며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계속 영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말 느꼈던 것은 행정업무 처리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실습 전에도 많이 들었다. 소방관 반 이상의 업무는 문서작성이라고, 학교에서 별 생각 없이 했던 공기통 충전도 여기서는 대장을 작성해야 했다. 출동이 없어도 모두 다 컴퓨터를 잡고 업무를 보고 있었고 다들 바빠 보였다. 한컴이나 엑셀 같은 프로그램이 쥐약인데 큰일이라는 걱정도 했다. 발령받는다면 문서를 많이 작성하고 연습해서 하루빨리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겠다. 나의 2주 동안의 실습만으로도 벌써 A4 용지 한 장을 채울 정도가 되었다. 많지 않은 출동이지만 처음이었다. 그래서 느끼는 것도 많았고 흥미롭고 떨렸다. 더 많은 출동을 나가고 싶었지만 나가면서도 내가 가서 무얼 할 수 있지 라는 자문에 아직은 욕심이라는 생각을 했다. 정식발령 받고 현장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자문에 확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날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또 익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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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악사고 각별한 주의최용호 화재대책과장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등산을 가는 발길이 분주하다. 특히 선선한 날씨와 더불어 산을 오르는 일은 가을의 정취를 한 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안전이다. 가을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도 11월 4일까지 가을철 등산과 여가활동객들의 안전사고, 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등산객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산악사고 구조건수가 지난 2016년 27건, 2017년 38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등산객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등산객이 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은 결국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다. 등산이 어려운 컨디션은 아닌지 스스로 잘 확인해야 한다. 또한 무리한 산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 후 산행은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삼가해야 한다. 또한 구조시간이 지체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고려해 되도록 옷을 잘 껴입고 등산하는 것이 좋다.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주위에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소방서 또한 안전대책을 세워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계룡산 일원 동학사 및 갑사에 대해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간이 응급의료소를 운영해 혹여나 다칠 수 있는 등산객의 치료를 해결하고 있다. 산악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및 소방헬기 이용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산악안전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안전산행지도를 비롯해 긴급 상황시 사용할 수 있는 CPR 등 안전수칙 교육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등산로 안전시설물 및 안내표지판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한 소방서의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고는 불현듯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을 하더라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예방을 해둔다면 혹여나 모를 사고에도 최소한의 피해만 입을 수 있다. 산행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소방서의 안전대책을 참고해 안전한 산행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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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147번지의 부활을 꿈꾸며공주시의회 박기영 의원 2년 전, 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예정되었던 3박 5일간의 일정이 거의 마무리 될 무렵 일행은 저녁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파타야 최고의 유흥가 ‘워킹 스트리트(Walking Street)’로 향했다. ‘워킹 스트리트’는 파타야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보행자 도로 양편으로 어 고고(A-gogo)바와 디스코텍, 마사지 숍 등이 즐비하게 들어차 있어서 밤이 되면 많은 여행객들이 몰려드는 핫 플레이스(Hot place)다. 이곳에는 라이브 펍(Pub)과 레스토랑 그리고 노천카페와 버스킹 등 볼거리가 많았다. 대부분의 바는 노천카페 형태여서 춤추는 댄서들의 모습을 길에서도 훤히 볼 수 있어 더욱 흥미로웠다. 어 고고 바에선 알카자쇼와 비슷한 자체 공연을 하거나, 록 밴드를 초청해 라이브공연을 하고 있어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탓에 북새통을 이뤘다. 나는 한곳이라도 더 볼 욕심에 잰걸음으로 종종대며 구경하고, 틈이 날 때마다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세계를 향해 연신 셔터를 눌러 댔다. 말 그대로 걸으면서 구경하는 거리인 ‘워킹 스트리트’는 낮과는 사뭇 다른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처럼 이색적이고, 이국적인 화려한 밤 문화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었다. 그만 숙소로 돌아가자는 일행들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치명적인 매력에 흠뻑 취해 조금만 더 구경하다가자고 해 예정보다 1시간을 더 지체하였던 기억이 있다. 공주시 중동에는 147번지가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비교적 넓은 면적의 이 일대가 공주갑부 김갑순 개인의 소유였다. 그래서 한동안 단일 번지인 중동 147번지로 존재하면서 6.25 전쟁을 거쳐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공주의 정치·문화·경제의 중심지로 명성을 떨쳤던 곳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신관동 시대가 열리면서 지금은 안타깝게도 원도심의 대명사인 이곳이 원도심에서도 가장 쇠락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이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원도심의 부흥은 가장 커다란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숙제를 풀기 위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을 했지만, 해결책을 내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태국의 워킹스트리트를 떠올렸다. 공주시에도 태국의 워킹 스트리트처럼 관광객이 모여드는 거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때 떠오른 장소가 바로 중동 147번지 가구점 골목이었다. 147번지 가구점 골목은 그야말로 ‘추억의 골목’이다. 147번지에는 가구점도 많았지만,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잘 갖춰진 골목이었다. 그래서 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곳이었다. 태국처럼 환락적인 거리가 아닌, 문화예술의 고장 공주다운 추억의 거리로 중동 147번지를 잘 조성한다면 공주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 나는 바로 담당부서에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공모사업이 있으면 잘 준비하여 응모해보라”고 거듭 주문했다. 그리고 태국의 ‘워킹 스트리트’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런 나의 제안이 좋은 결실을 맺어 이듬해 ‘2017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안부 공모사업에 ‘중동 147번지 추억의 골목시장’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 때 중동 골목길에서 현장 실사가 있었는데, 이날 나는 실사 관계자들과 함께 중동 147번지 추억의 골목시장을 함께 걸으며 147번지에 추억의 골목시장이 꼭 들어서야 하는 이유를 역사적인 배경, 과거의 모습, 쇠락해 가는 현실 등을 들며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147번지의 많은 상인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힘을 보탰다. 하지만, 최종 선정 과정에서 아쉽게 탈락해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속이 엄청 상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후 담당 직원들의 꾸준한 연구와 준비 끝에 올해 재 공모에서 드디어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돼 관광객들에게 백제의 멋과 공주의 아름다움으로 흥미와 재미를 줄 수 있는 멋진 공간을 마련할 기회를 얻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중동 147번지 일대가 부활되기를 꿈꾸며, 전국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우도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하는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사람은 추억을 그리워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옛 노래, 박물관, 향토음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공주가 내세울 만한 화려했던 시절의 흔적은 모두 원도심에 있다.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공주는 이렇다 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공주의 미래, 공주의 발전은 자원의 보고인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원도심의 부활이 공주의 부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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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칼럼] 내가 경험한 의정연수“시민의 눈높이로 공익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 상 병 헌 제3대 세종시의회 의원 / 교육위원장 [1] 배운다는 것은 설레는 일이다. 처음 마주해 배워가는 것은 더욱 그렇다.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의정연수가 있었다. 마침, 6월 지방선거 후 의회는 원 구성과 개원식을 원만히 마친 상태였다. 통상적 경험에 비춰보면, 원 구성은 시일이 좀 걸리고 과정 또한 순탄치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그 후유증은 길게 갔고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제3대 세종시의회는 달랐다. 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적 선출 방식에 따라 모두가 동의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했다. 모든 의원들은 합의된 결과에 대해 승복했다. 의회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임기 개시일에 맞춰, 일요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그 다음날은 조촐하고 소박하게 그러나 경건하고 엄숙하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식을 가졌다. 이렇게 큰 틀을 짠 의회는 의원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전문 강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임기 초인 7월 4일에 연수 계획을 세워 진행한 곳은 세종시의회가 전국 최초일 듯하다. [2] 이번 의정연수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의회정원 18명 중 13명이 초선의원이다. 물론 의원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어 의정활동을 잘 해내겠지만, 의회 운영에 있어 낯선 부분이 적잖을 것이다. 연수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는 전체 18석 중 17석이 민주당 의원이어서 의정활동이 편향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 즉 의회 본연의 역할인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제도화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측면이 좀 무뎌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연수를 통해 의원의 활동이 정당(정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보다 시민 전체의 입장에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임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연수 프로그램은 풍부하고 알찬 내용으로 가득했다. 연수 장소에 도착한 첫날 오후부터 3시간에 걸쳐 강의가 진행됐다.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안목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무소속 4선 출신의 강사는 실력과 겸손을 강조했다. 늘 듣는 단어지만, 무소속 4선 의원이 하는 발언의 무게감은 남달랐다. 이튿날 오전에는 의회 본연의 업무인 예산, 결산 심사, 재정운용, 행정감사와 조례입법에 관한 강의가 이어졌다. 2018년 세종시의 예산은 약 1.5조원, 교육청은 7.5천억원 규모다. 예산을 통해 세종시와 교육청의 살림 규모는 물론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 및 그 적정성 여부도 살펴볼 수 있다. 강의 내용 중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예산 분야 전문가인 강사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고, 상당수 의원들은 ‘배정된 시간이 짧다’며 아쉬워했다. 오후 일정은 인근의 내소사를 견학하는 것이었다. 문화해설사의 재치 있는 입담은 오랜 역사의 내소사를 살아 숨 쉬게 만들었다. 셋째 날 강의 주제는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이었다. 강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분야 1세대라 할 수 있는 김중석 대표였다. 그는 지방자치실현의 확대를 주창하며 여론을 선도하는 이 분야의 산증인이며, 최근에는 자치분권과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강의를 통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용어 하나에도 중앙과 지방의 차별적 의미가 담겨 있고, 왕조봉건시대 및 중앙집권시대의 잔재가 여전함을 알게 됐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의식변화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이러한 의식변화가 시민의식으로 형성되고,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제도로 귀결될 때 사회는 한층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4] 공직자의 연수는 종종 도마 위에 오른다. 선출직의 경우엔 특히 그렇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제3기 세종시의회 의정연수는 전혀 달랐다. 의회 구성원 모두의 마음가짐은 경건했고, 연수에 임하는 자세는 진지했다. 연수기간 내내 보여 준 열정은 서로를 격려하고 향후 의정활동을 다짐하기에 충분했다.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매일 상임위 소관 부처의 업무 파악에 열중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임을 다짐한다. 한편으로, 의회가 잘 하는 것은 격려해 주고, 좀 부족한 점은 질책과 함께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세종시, 그 미래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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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칼럼] 제3대 세종시의회 의정연수에 대한 소회 핵심 실무 역량과 견문을 넓히다박 용 희 제3대 세종시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제3대 세종시의회는 태풍 쁘라삐룬의 위세가 강했던 7월 1일에 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서금택 의원이 의장, 제1부의장으로 안찬영 의원, 제2부의장으로 이영세 의원이 선출되었다. 각 상임위 별로 의회운영위원장에 이재현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에 채평석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차성호 의원, 교육위원장에 상병헌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당초 일정상 의장단 선거 후 일정 시간을 두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예정했으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하루 만에 원 구성을 완료했다. 올 상반기 후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원 구성을 마친 시의회는 여러 일정을 앞두고 있다. 하반기에는 각각 2차례의 임시회와 정례회가 예정돼 있다.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안건처리, 시정․교육행정 질문, 2019년 본예산,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등 바쁜 일정이 예고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7월 2일 개원식을 간소하게 치르고,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의정연수를 갖게 되었다. 18명의 의원 중 초선의원이 13명이나 되기 때문에 의정연수 일정이 빠르게 잡힌 듯했다. 이번 의정연수에는 제3대 의원들과 시의회 사무처 직원 등 총 32명이 참석했다. 총 세 차례 직무 교육이 실시되었다. 7월 4일에는 김대희 교수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진단 및 처방’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무소속으로 4선 의원을 역임한 김대희 교수의 강의는 개인적으로 감동적이었고, 의원으로서 존경스러웠다. 초선일 때 평의원, 재선일 때 상임 위원장, 3선일 때 부의장, 4선일 때의 의장 역임은 최선을 다한 김대희 교수의 의정활동을 그대로 말해 주었다. 이튿날 오전에는 ‘핵심적인 의정활동 전략과 기법’에 대해 제4․5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양경숙 박사의 교육이 이어졌다.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결산 심사, 행정감사, 조례 입법과 심사,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관해 세심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작은 체구의 여성 의원이 정치 일번지라 할 수 있는 종로에서 성공적인 의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엿보였던 수준 높은 강의였다. 오찬 후에는 의원과 직원 간 소통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제3대 세종시의회의 슬로건은 의원 및 직원들의 공모에 의해 결정하기로 하고, 이후에는 세종시 시정 3기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업무 분장에 대해 각 의원들과 사무처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짧은 시간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현장 방문으로 해설사와 함께 부안의 유명 사찰로 알려진 내소사를 방문했다. 내소사의 대웅보전은 1623년에 완공되었는데, 못 하나 쓰지 않고 나무를 깎아 서로 교합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단청이 모두 퇴색되었지만, 그 기품이 전혀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름다움이 돋보였다. 오가는 길에 전나무 숲이 아름다웠고, 우리나라 유일의 반도공원인 변산반도국립공원도 빼어난 경관을 자랑했다. 세종시 내 지역 균형 발전의 묘책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도 접할 수 있었다. 부안에는 국내 최대 잠업단지인 유유마을이 있다. 농가에서는 뽕잎, 오디, 누에가루와 누에환, 누에 동충하초를 이용한 음식을 개발하여 높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밖에도 곰소만 청정 갯벌에서 잡아 올린 수산물을 엄선하여 담근 곰소젓갈,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해수를 태양열로 증발․건조시켜 만든 고품질 천일염, 갑오징어, 김, 꽃새우, 멸치, 석하, 전어 등이 지역 특산물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부안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어 도농 상생 발전을 추구하는 세종시에도 시사 하는 바가 컸다. 의정연수 3일차 마지막 날에는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김중석 대표로부터 강연을 들었다. 우리나라 130개 헌법 조항 가운데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117조, 118조 2개에 불과하다.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과도한 감사로 지역자율성이 저해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을 상하관계로 인식한 중앙 우위적 사고는 중앙에 종속된 정치구조를 재생산하고 있어 자치분권의 동력이 상실되고 있었다. 또한 국가직 대 지방직 공무원 비율이 64 대 36이고, 2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이 14배 많다고 한다. 반면에 OECD 국가들의 평균 지방공무원 비율은 일본 75%, 미국 86%, 독일 82%. 스위스 93%라고 하니 부러운 일이다. 중앙정부의 기득권 구조와 엘리트 의식은 자치분권의 걸림돌이기에 하루 속히 사라져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7월 첫날부터 시의회 일정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초선 의원이기에 부지런히 배워야 할 일도 많고, 빠른 적응도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제3대 의정연수는 시기적절하게 큰 도움이 되었다. 서금택 제3대 세종시의회 의장은 공부하는 시의원이 되기 위해 1년에 2회씩 진행된 의정연수를 수시로 개최해 시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제3대 세종시의회 의정연수를 진행한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참여한 모든 의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연수를 바탕 삼아 하반기 임시회와 정례회에서 십분 활약할 의원들의 멋진 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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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억원 예산삭감, 공주시는 농림축산업을 포기했나공주시 농민회 서 봉 균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너무나 흔하면서도 중요한 말이다. ‘40%’대로 OECD 최하위를 면치 못 하는 한국의 식량자급률이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며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유전자조작식품(GMO) 소비를 볼 때마다, 우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농업의 소중함과 농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그런데 공주시는 생각이 다른가 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시정을 볼 때마다 공주시가 농업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주시가 최근 몇 년 동안 농림축산업을 계속 홀대해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24,000여명’에 달하는 공주시 농림축산인들은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다만 피부로는 느끼면서도 뭐라고 항의할 근거를 대기가 어려웠다. ‘220억’, 지난 3년간 공주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줄어든 예산이다. 공주시는 해양수산 분야가 거의 없으니 농림축산업에서 줄어든 예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공주시 2017년 지방재정공시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임 이준원 시장 마지막 해인 2014년 ‘735억원’에 달하던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2017년도인 지난 해 ‘514억원’으로 무려 ‘220억원’이나 삭감되었다. 인접한 시군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논산시의 경우, 2014년 ‘657억원’이던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2017년에는 ‘824억원’으로 무려 ‘167억원’이 늘어났다. 부여군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2014년 ‘848억원’이던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2017년 ‘923억원’으로 ‘75억원’ 늘어난 것이다. 논산, 부여나 공주시나 농림축산업이 중요하기는 매한가지다. 농업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도심권과는 달리, 농림축산업은 그동안 소외받아온 외곽 읍면지역의 중요한 산업들이다. ‘220억원’ 예산 삭감은 공주시 농림축산업에 대한 홀대이자 읍면지역에 대한 홀대다. 논산, 부여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농림축산업에 대한 공주시의 책임지는 정책변화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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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수도 완성 청신호 켜졌다”이춘희 세종시장 - 민주당 개헌안에 ‘행정수도 세종’명문화하기로 - - 행안부, 과기정통부 내년까지 이전도 확정 - 29만 세종시민을 비롯,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인 행정수도 개헌과 지방분권 강화, 국가균형발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취임 후 첫 충청권 방문길에 올랐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였고, 29만 세종시민들은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날 대통령께서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속한 이전을 약속하였고, 2일 행안부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청사를 내년까지 세종시로 이전 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의 발 빠른 조치를 29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적극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3조와 4조 사이에 행정수도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정수도 신설 조항에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명문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수도 개헌을 염원해 온 세종시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개헌, 지방분권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집권여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행정수도=세종시’완성에 대하여 국민들과 약속한 만큼, 이제는 여야정파를 뛰어넘어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 대통령께서 비전 선포식을 통해 말씀하셨듯 세종시는 이제 국가 정책의 상징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9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전국의 10대 혁신도시들과 손을 맞잡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과 모범이 되는 도시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또한, 세종시민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의 뜻을 모아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의 꿈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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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인권조례폐지 재의요구 해야박수현 前 청와대 대변인 - 안희정지사 인권도정 충남인권조례 지켜야 - 청와대를 떠난 저의 첫 임무도 ‘인권 강화’ 오늘(2일) 충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안이 폐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충남도는 조례공포에 앞서 더욱 신중한 검토와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충남인권조례는 인권의 지역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의무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인권조례를 폐지했다는 점에서 논란과 비판의 여지가 높다. 더욱이 충남도의원 40명중 26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인권조례폐지를 강행한 것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 결집을 위해 인권조례 폐지안을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충남은 인권조례에 근거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지역 인권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왔다. 인권조례가 있었기에 이처럼 지역사회 인권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 부당한 대우를 당한 도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인권에 기초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충남인권조례의 폐지로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도민 전체의 인권 증진 및 보호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인권조례가 약자와 소수자에게 살아가는 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인식의 변화로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조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성공적인 도정 마무리를 위해 ‘인권 도정’을 더 강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청와대를 떠난 저의 첫 업무도 ‘인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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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 보여주는 것”고준일 세종시의회의장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첫 행사인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해 세종시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2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의 4대 복합 ‧ 혁신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 이번 대통령의 참석은 국가균형발전 의지와 더불어 그간 지지 부진했던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가치로 삼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이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없이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 참석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균형적인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시작점이며, 지방분권 완성의 불씨임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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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연구개발 사업을 고사시킬 작정인가?정용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졸속적 탈원전의 굴레에 갇혀 1997년부터 진행되어 온 원자력기술개발 사업을 중단시킬 기세이다. 예결위에서 박재호 유승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사용후핵연료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묻지마 식 삭감공세로 빗장을 걸어 2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연구기술이 사장되고 국가적 정책마저 고사될 위기에 놓일지 모를 상황인 것이다. 이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인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개발(파이로프로세싱, 소듐냉각고속로) 관련 예산을 올해 분에서 137억여원 삭감해 531억원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전문가 공청회도 열고 격론과 의견 조정 등을 거쳐 여야가 정부 예산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안이었다.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에 따라 예산 집행여부를 결정하는 수시배정 형식으로 예산을 묶어 놨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약속과 합의를 뒤집고 무시하는 태도는 비신사적인 뒤끝정치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원자력 발전 뒤 남은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용후 핵연료 직접 처분하는 방식보다 안전은 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연구개발이 종료되는 2020년에 미국과 타당성도 공동결정 해야 하는 국제적 사안이다. 미국 일본 선진국들도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3년을 남겨놓은 사업을 두고 이런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는 국가적 이익이나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일탈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한 법과 절차적 결함을 갖고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와도 무관한 사용후핵연료 안전한 처리까지 막겠다는 것은 앞뒤를 가리지 않는 맹종이 될 것이다. 행여나 탈원전 정책을 맹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적 기술개발예산마저 전액 삭감하겠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길 포기하는 일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대덕과학연구단지 과학자 등이 축적해 온 연구와 기술을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으로 사장시키려는 망동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무엇이 안전이고 미래를 위한 길인지 심사숙고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외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2017. 11. 29.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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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주의료원 활용, 문제의 본질을 보자.사단법인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서 봉 균 어느덧 연말이 성큼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요즘, 공주시는 (구)공주의료원 활용 문제로 여름처럼 뜨겁다. 누구나 경험하지만 얼핏 복잡한 것 같은 문제도, 그 본질을 꿰뚫고 사실에 입각해서 바라보면 의외로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다. (구)공주의료원 문제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구)공주의료원 문제의 본질은 공주시가 행정의 원칙과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의 기본은 간단하다. 예상되는 문제에 미리 대처하고, 계획과 예산을 잘 세우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잘 듣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바로 기본이다. 첫째, 공주시는 (구)공주의료원 문제에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 분명한 사실은 공주의료원 이전이 확정된 시점이 2012년 말이며, 실제 이전이 2016년 10월에 있었다는 점이다. 4년의 기간 동안 공주시는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으며, 2016년 8월이 되서야 그나마 허술한 설문조사 하나만을 했다. 그 설문지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사)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로 문의하기 바란다. 설문지를 본다면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허술함에 기가 막힐 것이다. 둘째, 공주시는 (구)공주의료원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잘 세우지 못했다. 2017년 공주시의회 1차 추경 예산심의에서 공주시는 분명히 32억원으로 (구)공주의료원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공언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114억원이 든다고 실토하였다. 잘만 한다면 예산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예산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재정자립도 16%에 불과한 공주시라면 더욱 그렇다. 평범한 시민들은 천원짜리 껌 하나를 살 때도 어느 것이 싸고 양이 많은지를 따진다. 시민들의 혈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과 계획을 짜지는 못 했을 것이다. 셋째, 공주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았다. 현재 공주시가 가지고 있는 (구)공주의료원 활용 방안이 무조건 잘 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단체들과 뜻있는 공주시의원들은 늦었더라도 공주시의 자체 활용방안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구)공주의료원 주변의 시민들,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공주시의회 등이 모이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자고 누누이 강조하였다. 분명히 말하지만 공주시는 이러한 합리적인 주장을 무시해왔다. 넷째, 공주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구)공주의료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공주시가 4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한 지금, 제대로 된 활용방안 마련을 위하여 몇 달의 시간을 더 쓰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대안도 없이 공주시의 계획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아니다. 분명한 대안이 있다. (구)공주의료원이 원도심과 공주시 전체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자. 공주시의 활용방안은 현재 시장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주시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후보라면 나름의 활용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워라. 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활용방안이라면 누구도 반대하지 못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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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뉘우스 보며 눈물 흘린 국가유공자- 충남동부보훈지청 이동보훈팀장 장정옥 - 세종시 국가유공자들이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나들이 행사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홍보동에 KTV가 설치한 대한뉘우스 상설 상영관을 찾았다. 과거 극장에 가면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보았던 대한늬우스, 대한뉴스를 다시 보았다. 지금 보면 맞춤법도 어색한 단어인 대한뉘우스에서는 공무원과 학생들이 어깨를 끼고 보리를 발로 꼭꼭 눌러 밟는 보리밟기 운동, 어린이 머리 크기를 재는 간호사의 모습이 담긴 우량아 선발대회, 수출할 가발을 만드는 것이나 88올림픽을 개최하는 장면도 나왔다. 상기하자 6.25 뉘우스 상영시에는 참가자 모두가 주먹을 불끈 쥐고서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하면서 6.25의 노래를 제창하였다. 누가 부르자고 주장하지도 않았지만 저절로 동시에 한마음 한뜻으로 6.25전쟁을 상기하며 노래를 목청껏 불렀다. 나라와 자유를 위해 목숨바쳐 싸운 대한의 청년들이라는 아나운서의 설명을 들으면서 당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은 청년의 심정을 공감하였다. 권대집 6.25참전유공자회 세종시지회장은 목숨을 내걸고 우리 동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고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목숨을 걸고 싸워 이 나라를 지켰다고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으려는 자들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도 하였다. 박병은 월남참전자회 세종시지회장은 옛날 생각이 많이나고 과거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시절이 새롭게 생각이 나고 지금은 잘 살게 되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과거를 잊지않고 과거를 삶의 교훈으로 받아 들일 때 우리의 앞날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50년 가까이 제작된 대한늬우스 중에 일부이지만 그때 그 시절 뉴스는 그 때를 추억하며 오늘에 감사하는 시간여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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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독려 발언 적극 환영 , 지역인재들에게 희망되기를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30% 채용’지시 및 독려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며 공감한다. 우리 시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공기업 등의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이상을 시 관내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채용이 이루어지는 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우리 세종시도 향후 공기업 등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가 적극 채용 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인력상황 ·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센티브 부여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역인재 우선채용에 대해 세종시에 이전 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산하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청년실업 해소·지역일자리창출이라는 결실을 맺어 지역의 훌륭한 인재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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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차관 세종시 이전 발언 적극 환영 , 지방분권 실현의 도화선 되길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행정자치부 심보균 차관의 ‘행정자치부가 빠르면 내년에 세종시로 이전 할 수 있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의 “행자부 세종이전은 시기의 문제일 뿐, 이전자체는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밝힌 발언에 대해 26만 세종시민과 함께 전적으로 환영하며 공감한다. 정부세종청사에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의 관리 및 지방자치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가 4년 전 「행복도시특별법」 제정 당시에 이전기관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자치부 장·차관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전 논의가 구체화되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행정자치부 이전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선결과제이다. 더불어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및 각종 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조속히 이전 결정을 내려야 할 뿐 아니라 국회분원·제2청와대 집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도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란다. 특히, 정부부처의 업무효율화를 위해 행정자치부 이전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시급한 선결과제이며 지방분권 실현의 초석이다. 더불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분권 실현을 국토의 균형발전과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 행정자치부 차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 조직권 확대, 자치 입법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다양한 기초 작업을 통해 지금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확고히 다져야 할 적기이다. 세종시가 지금까지 행정도시로의 골격을 갖추고 지방분권의 길을 열었다면 이제는 국회분원 설치, 정부부처 이전, 제2청와대 집무실 설치 등 내실을 다져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청회나 정책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 발굴에도 더욱 힘쓸 것이다. 또한,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구역으로 선정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처럼 새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로 거듭 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으나, 현행법과 제도상으로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나누어서 책임을 함께 가지고, 지역문제를 주민과 함께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구조적· 제도적 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의회에서도 대통력 공약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6개 사업의 성공적 실현과 세종시가 진정한 지방분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청회나 정책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 발굴에도 더욱 힘쓸 것이다.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정부 · 국회 차원에서도 공동으로 대비하여야 하는 이 시점에 국회의 수장 정세균 국회의장의 이러한 소신발언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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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報勳)’을 ‘다섯글자’로 요약하면?- 충남동부보훈지청장 채순희 - 언론사에서 호국보훈의 달 관련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보훈’을 다섯글자로 요약해보라고 주문했다. 어떻게 답변할까? 모범답안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뒤적여보았다. ‘보훈50년사’에는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그 훈공을 기리고 보답하고자 정신적, 물질적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글자를 분석해보면 ‘보(報)’는 갚는다는 뜻이고 ‘훈(勳)’은 나라를 위한 희생, 공헌을 말한다. 여기서 훈(勳)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자. 사마천은 사기표(史記表)에서 신하된 자의 공훈(功勳)을 다섯가지 등급으로 소개하고 있는데「훈(勳), 로(勞), 공(功), 벌(伐), 열(閱)」이 그것이고, 여기서 ‘훈(勳)’이란 ‘덕행으로 종묘의 기틀을 다지고 사직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쨋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훈(報勳)’이란 용어는 제도 변천과정에서 유래되었고 법률적으로 정의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 40여년간 보훈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필자에게 ‘보훈’은 무슨 의미인가? 그간 만나온 수많은 보훈가족은 전흔의 고통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었다. 남편에 대한 기억이 ’군인‘의 모습에 멈춘 채 혹독한 세월을 살아온 6․25전쟁미망인, 전장에서 절단된 팔다리가 가렵기만 한 상이군경 어르신, 백마고지 전투에서 전우들의 시체가 트럭 가득 실려가는 생지옥을 겪으면서 차라리 하루빨리 전사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참전유공자, 독립만세운동 주동자로 잡혀서 고문당하고 시신조차 찾아볼 수 없도록 강물에 버려진 독립운동가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사무실에서 책상을 사이에 두고 동네 사랑방에서 이야기보따리 풀어내듯 들려주셨다. 그리고 이 분들 대부분은 선량하고 평범한 분들이셨다. 일제식민지나 6․25전쟁과 같은 역사적 시련이 없었더라면 평범하고 행복하게 일상의 삶을 누렸을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에 이분들의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이분들을 보면서 과거 우리나라가 강력한 국가였었더라면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 이렇게 선량한 국민들이 사지로 내몰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종종 들곤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훈가족의 희생과 고통은 역사에 대한 경종이다. 금년 호국보훈의 달 슬로건은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이다. 우리는 보훈가족의 고귀한 희생이 응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그분들이 감내하고 있는 역사적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되는 나라만들기에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적어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이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리되어야 국가의 밝은 미래가 보장되리라 믿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보훈을 ‘국가의 미래’라고 다섯글자로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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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도심 활성화를 무시한 구)공주의료원 부지 리모델링 사업을 중단하라!김동일 의원(공주시의회) 공주의료원 웅진동으로 신축 이전된 지 7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강남지역 중심상가들의 경기침체와 더욱이 공주시 인구감소로 어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공주의료원의 이전과 빈 부지의 주변상권이 공동화되고 있고, 비어있는 점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현실에 처해있다. 그동안 강남지역의 중심지역에서 공주의료원의 역할은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유입을 통하여 지역 상권에 매우 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공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공주시에 묻고 싶다.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계획을 마련하였는지를. 웅진동으로 신축, 이전하려는 계획을 충청남도에서 민간투자협약을 발표한 2014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따진다 해도 이미 3년 전에 의료원이 이전할 것이라는 것과 이전 후에 구)의료원부지에 대한 대책과 방안들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의료원이 이전하면서 예견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공주시는 안일한 태도로 대처하고 있다. 작년 10월 19일 본 의원이 구 의료원을 의회현장방문지로 신청하여 방문하였을 때, 공주시에서는 청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의료원부지에 대한 형식적인 전화설문을 통해서 활용계획에 대한 시민의견을 물어보는 요식행위를 진행하였고,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어 필요한 사무실을 신청하라고 한 상태이며, 이미 몇몇 부서에서 각각 필요한 사무실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진행 중인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의료원부지가 상주인원과 유동인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빈사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채워져서는 안 될 것이며, 지금이라도 구)의료원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23일 시정 질문을 통하여 오시덕 시장에게 구)의료원부지에 대하여 질의한바 있다. 본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의료원 활용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을 때 오시덕 시장은 아직 확정된 계획이 전혀 없으며, 본 의원의 질의취지와 같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이번 1차 추경예산 편성시 갑자기 구)의료원부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31여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다. 이에 부서장의 예산심의 중 답변은 이미 구)의료원부지 활용계획이 확정되어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구)의료원부지의 활용계획이 시정질 문 이후 4개월 동안 어떠한 방안의 모색도 없이 그리고 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공주시의 중심지에 3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효율적이지도 또, 생산적이지도 않은 입주시설로 채워버린다는 것에 대하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구)의료원을 대신하여 채울 시설은 전시관 2곳, 평생 학습관. 집회시설, 대·소회의실, 세미나실, 창고, 업무시설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시설들의 상주인원은 예측하건데 50명 이하 많이 잡아도 100명 이하로 추정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졸속적이고 사람 없는 사무실이나 만들려고 리모델링에 31억여원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야하는가! 공주시는 구)의료원부지가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구 의료원부지 리모델링 사업 예산집행을 당장 보류하고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협의하여 더 좋은 활용방안들을 모색하기를 절실히 요구한다. 또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담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여 시간을 갖고 더 효과적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조속히 만들어야한다. 시민의 의견과 시민의 동의 없는 사업은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다시한번 경고하며, 또한 구)의료원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그리고 힘을 보탤 수 있길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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